「과다징수…과소지급」 드러나

금년1·4분기동안의 산재보험사업은 목표징수액을 10%초과한 9억2천2백44만원을 징수하고 보험금지급은 목표액(4억6천9백70만원)의 절반이 안 되는 2억2천2백10만원을 징수, 지급차액은 7억2천여 만원에 달하고있어 「과다징수·과소지급」의 양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29일 노동청 1·4분기 업무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용주로부터 징수하는 산재보험금 지급 내용은 징수액의 22%에 불과하여 사용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