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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예안 예심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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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특별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28일 정부가 내놓은 추가규모 1백35억원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세출액 가운데 산은출자금 20억윈의 삭감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국회는 추예안의 상위별 예심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했으며 재경·문공·농림·상공·건설 등 5개상임위는 28일 소관부처의 추예안에 대한 예심에 들어갔다.
고흥문 신민당사무총장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거의 차관 양곡판매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신민당은 우선 양곡 도입경위와 앞으로의 양정계획을 철저히 따진다음 추예안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산은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20억원의 출자는 특혜조장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 추예안의 세입재원은 거의 내국세 이외의 부문에서 충당됐기때문에 신민당이 요구하는 산은출자금 20억원의 삭감에 반대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28일상오 세종「호텔」에서 당5역, 원내총무단, 국회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지정방침대로 추예안의 예심을 끝내고 40여개 법안심사를 촉진, 법사위에 넘기기로 결경했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 세출입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안은 30일까지의 예심을 거쳐 오는 6윌1일부터 4일까지의 일반법안처리를 끝낸다음 5일부터 9일까지 예결위종합심사, 본회의 결의를 거치게된다.
세인 차관양곡판매수입=1백27억 ▲잡수입=5억 ▲기중기매각대=3억
세출 ▲비료자금=45억 ▲조달기금=5억 ▲비료보상=6억 ▲산은출자=20억 ▲석탄=10억 ▲농어촌전화=6억 ▲종합제철항만=9억 ▲석유화학=4억 ▲어항수축=4억 ▲마산공업단지=3억 ▲「댐」보상=7억 ▲예비비=8억 ▲연희송신소 이설 및 방송강화=5억 ▲관세청신설=1억4천만원 ▲경제협력예비비=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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