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야 연로 의원 수난

병역미필로 면직된 공무원들이 요즘 이에 불복하여 소청 심사위에 소청을 내고있으나 정부는 이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골치를 앓고있다.
국가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직권면직사유를 못박아놓고 있는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병역기피나 미필을 그 범위 속에 집어넣을 수 없으며 본인이 자진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의원면직) 유일한 응징방법은 법령 불 준수를 이유로 징계(파면·감봉·견책)에 회부하는 길뿐이라는 것.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점을 설명하고 『각 부처장관들께서는 좀 가혹하더라도 차라리 파면의 방법을 택해달라』고 방편을 제시했다는 것.
20일 현재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소청을 낸 병역기피공무원은 재무·교통·체신부와 철도·산림청 등에서 모두 19명.
며칠째 조용하던 국회본회의장은 20일 정우회의 김익준 의원이 신민당의 정일형 의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바람에 한동안 떠들썩해졌다.
김상현 의원(신민)의 질문이 시작된 직후 김 의원은 느닷없이 정 의원 의석옆자리로 다가가 『나도 교인이지만 교회가 탄압 받는 걸 본 일이 없어! 왜 당신이 교회를 치는 거야!』라고 시비를 걸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6개항의 사례를 들어 『교회가 정부의 탄압을 받고있다』고 대 정부 질문을 했던 것 나이 많은 정 의원은 『나중에 얘기해』라고 맞상대를 피했지만 이중재 의원등 야당의석에서 『김익준 의원을 퇴장 시키라』고 들고일어나 질문이 중단됐고 공기가 험해져 김 의원은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법사위원 모두가 재판관이 된 심정으로 송 의원 징계문제를 결말짓겠지만 의원서명이 쉬운 건 아닙니다』.
20일 법사위에서의 송원영 의원 징계문제를 공화당원내총무단과 협의한 노재필 법사위원장은 『의원제명 결의는 법사위에서도 재적3분의2 찬성을 해야하므로 쉽지 않다』고했다.
법사위원수가 11명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려면 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과 정우회 의원을 합쳐야 간신히 8명이 되나 정구영 의원이 계속 출석을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공화당 총무단은 법사위원을 정 의원 대신 다른 의원으로 바꿀 것도 검토 중.
대통령후보지명을 위한 신민당의 6월 임시 전당대회 개최여부로 당론이 갈린 가운데 당 사무처는 오는 6월24일 시민회관의 사용예약을 하는 등 대회준비를 갖추고 있다.
고흥문 사무총장은 24일 정무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정무회의는 보고만 듣고 대회개최문제는 일체 논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채문식사무차장은 『대회준비절차를 맡은 사무처는 6월에 전당대회를 갖기로 한 당헌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뿐』이라면서 『시민회관예약이 꼭 24일 전당대회 개최를 못 박는 것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