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전격수입

국내생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농산물이 가격안정 또는 수출의 명목 밑에 빈번하게 대량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삼양라면이 국내의 재고량누증으로 조업단축까지 하고있는 밀가루를 일본에서 들여와 주목을 끌고있다.
15일 관계당국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삼양라면은 수출용라면 원료로 일본에서 강력 밀가루 2백72t(톤당FOB93불99선)을 면세 수입했는데 양곡관리법 제12조 및 동시 행령11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않고 상공부장관의 허가만을 얻어 전격적으로 수입했다는데서 말썽을 일으키고있다.
또한 이 수출 라면용 원료인 강력 밀가루는 국내생산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품질에 있어서도 일본산과 손색이 없는데 양곡관리법상의 법정절차까지 피하면서 수입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관계당국에선 지적했다.
농림부는 수출용이건 가공용이건『무역 법에 의한 양각수출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는 양곡 관리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지적, 상공부가 주무장관의 추천 없이 이를 허가해준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 인상이 짙다고 반발하고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밀가루가 극세 수입되면 국산강력분 판매가격 22㎏들이 부대 당 9백30원보다 약1백원 가량 싸다는데 국내제분 업계는 밀가루 판매부진으로 53%의 조업단축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아차 상공부는 수출합판용 접착제로 요소비료를 수입했다가 말썽을 일으켜 국산비료로 대체된바있다.
한편 수입대체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농산물증산으로 지목되고있는데 이번 밀가루 수입을 계기로 농림부는 올해에 수입 계획된 콩(3백12만 불) 옥수수(1천7백40만 불) 참깨(33만 불) 자주(20만6천불) 맥주 맥(정만2천불) 등이 증산에 의한 국내조달가능품목으로 보고 내년부터 강력한 수입억제조치를 청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