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낮춰 거래 활성화해야 … 전세 수요, 매매시장으로 옮겨갈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짧은 시간에 집을 대거 지을 수 없다면 전세 수요를 줄여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주문하는 공통된 전세난 대책이다. 무엇보다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전세난은 취득세 인하 기대 등으로 주택 구입을 미룬 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건국대 고성수(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주택 규제를 하루빨리 풀고 거래 비용을 낮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책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등이 시행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전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전세 수요자들을 월세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자율이 은행 금리보다는 높지만, 근래 임대차 시장에서 월셋집이 급증하면서 월세가 낮아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 부담을 낮춘다면 목돈 부담이 적은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지원은 오히려 전세난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시중에 전세자금이 넉넉하게 풀리면 전셋값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