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빚 내 무상급식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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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 등 내년 세출예산 5,000억원 구조조정과 관련, 16일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6일 김 지사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관련 경기도 입장'을 통해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도지사 월급도 깎았다"며 "도 공무원들도 자진해서 수당을 반납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며 "부모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도는 재정난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등 하반기 세수 6,000억원 감소와 지방세·레저세 3,400억원 감소를 꼽았다. 세수 총 9,400억원 감소가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공무원 관련 경비를 93억, 내년에는 157억원을 감액하는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솔선수범해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원을 감액한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 극복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 1인당 실질 임금이 80만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에도 도지사, 부지사의 연봉 인상분과 3급 이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1인당 200만원 수준),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20%, 업무추진비 30% 등을 줄여 모두 157억원을 아낀다는 목표다

앞서 도는 재정난 장기화에 대비해 무상급식비 860억원 등 내년 세출 예산 5,000억원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감축될 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비 2,238억원, 시·군 보조사업비 59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 421억원, 민간지원경비 277억원, 경상적 사업비 29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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