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지원과 한국의 입장|『파동속의 적극관심』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지난 25일「캄보디아」사태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는 가운데『지원요청이 있으면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의 증언은 한국이「캄보디아」사태에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동남「아시아」정세변동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캄보디아」사태에「주목」이상의「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가「캄보디아」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사정이 월남 파병때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캄보디아」국내에는 현재 5만명에 가까운 월맹 및「베트콩」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단순한 내란상태가 아니라 월맹군에 의한 외침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악관도 지난 24일「캄보디아」에서의 공산군 공격읕『월맹군에 의한 외침이며 어느 의미에서나 내란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둘째,「캄보디아」는「론·놀」에 의해 중립국으로서의 색채가 우경화 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한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괴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국군파월 당시의 월남은 비록 내전상태였지만, 명백한 자유연방국가였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연 북괴대사관이「프놈펜」에 상주하고 있는「캄보디아」에의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많은 난점이 있다고 봐야한다.「캄보디아」는 김귀하선수 사건때 대한 우호를 저버렸고 그 뒤에도 친공적인 경향에 흘러 한국은「캄보디아」와도 외교관계도, 영사관계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월남 파병때는 월남을 한국의 제2전선으로 간주했다. 자유와 반공의 명분이 뚜렷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독수리 파」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제 다시「캄보디아」를「제3의 전선」으로 간주할 경우 한국은 어느 분쟁에도 뛰어든다고 비난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같은 주변사정은 한국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대 중립국외교에 부담을 줄지 모른다.
어쨌든 25일의 최 외무발언은 몹시 신중하면서도 기본방향은 잡아 놓은 둣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잡혀 있다면 미국과 어느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할지 모른다.
미국은 지난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선 이래「제2의 월남」을 피하겠다는 목적으로『「아시아」의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않는다』는「닉슨·독트린」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미국이「캄보디아」사태를 외침으로 규정한 사실과 무기원조등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은 자신의 직접 개입은 피할지 모르나 한국·태국·월남등에「캄보디아」지원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캄보디아」지원이 사실화한다 하더라도 우선 군사적 지원보다는 난민구호 의료지원등 비군사적 지원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국군파월때 의료단인「비둘기」부대가 먼저 월남에 갔었다는 사실로도 짐작이 된다.
그러나 비군사적이든, 군사적이든간에「캄보디아」지원에 나서게 된다면 몇가지 문젯점이 따른다.
첫째는 지원에 따라 한국의 방위력이 약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의 한 상응조치가 요청되며 그 교섭절충이 지원에 못지 않은 중요문제가 된다.
둘째는 내외적인 설득이 불가결하다. 한국이 조금이라도 고립되지 않기 위해 한국의「캄보디아」지원이 대외적인 설득력을 가져야 하며 국내에서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 이미 신민당은「캄보디아」지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월남 파병때와 같은 정치적 과열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