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업종 골라 대기업 침투를 적극 방지

<이 상공부 장관 담>
8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침투 억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신진 자동차의 「엔진」주물공장 건설계획은 재조정해서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우선 육성 대상업종을 조사,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을 ①A형=중소기업으로 우선 육성할 업종 ②B형=대기업과 공존 가능한 업종 ③C형=대기업으로 전향 가능한 업종 등으로 분류하고 자문기관에 의뢰하여 6월 말 까지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중 A형 업종을 육성하는 방안은 생산능력, 수급상황을 사전에 공표하여 기업 상호간의 자율적인 조정과 과잉시설을 방지하고 이 분야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 불허·금융지원 억제 등의 행정적 억제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 사업 조정법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계열·전문화를 위해 공장 지정제를 실시, 생산품목·생산비에 맞추어 모기업과 장기공급 및 단가계약을 맺도록 행정 지원할 것이며 하청대금 지불 지연 방지법을 제정, 모기업은 하청품목·대금지불 기일을 명시한 청약서를 계약서에 첨부케 하고 위배할 때의 제재 조치도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신진 자동차의「엔진」주물 공장 건설 계획은 ⓛ투자비율 한국 20대 일본이 80을 50대 50으로 수정하고 기타 3개 기업체의 공동출자 여부를 명시하는 한편 ②일본측 풍전의 주물제품 수입에 대한 각서를 첨부케 하며 ③생산 개시일을 71년 말로 명시하는 방향에서 재조정,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