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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소위「70년대 결정적 시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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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괴가 소위 통일의「결정적 시기」로 예정하고 있는 70년대의 문턱에 들어선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3개월 동안에 북괴는 중공과 재 수교하여 우호 친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산권내의 국제권력정치에 있어서 점하는 좌표를 개선해 놓았다. 지금까지 나타난 징조로 보아서는 북괴의 중공과의 재 수교가「모스크바」로부터의 버림을 결과할 것 같지는 않다. 때문에 북괴가「모스크바」와 북평을 동시에 상전으로 모실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고 하면, 그들은 더 한층 호전주의에 기울어, 모험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3년 휴전 성립 후 60년대 초까지 위장된 평화통일정책을 가지고 대남 정치공세를 폈던 북괴가 갑자기 무력에 의한 남침통일 정책추구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게 된 것은 62년 12월,「북괴 노동당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군사력의 대폭강화를 결의하고 나서부터 이다. 때마침「쿠바」사태 위기를 계기로 소련은 대미 평화공존의사를 성의 없는 행동으로 표시했던 것인데, 이에 자극을 받은 북괴는『경제건설에 차질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는데 총력을 집중한다는 결의를 공식으로 채택했던 것이다.
북괴는 이 결의에 따라 북괴 정규군의 정병화, 장비 현대화를 서둘러왔고, 다른 한편으로는「전 국토 요새화」「전체 인민 무장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 북한 전역을 엄숙한 군국주의 체제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렇듯 전쟁준비에 광분해오던 북괴는 남침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까지 갖추게되자 일전불사의 각오를 가지고 아슬아슬한 군사도발을 되풀이 해왔었는데, 68년에는 1·21사태를 위시하여「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울진·삼척지구에의 공비투입, 69년에는 남해안에의 무장간첩선침투, 그리고 KAL기 납북사건 등을 잇달아 저질러 이 사건들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새롭다.
북괴가 간첩을 침투시켜 모략전술로 민심을 교란하고 지하당을 조직하려고 혈안이 돼있는 한편, 잘 훈련된 공비를 잠입시켜 유격 근거지를 설치·확대함으로써 남한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상태 불안상태에 함입 시켜 놓고, 시기가 성숙했다고 판단하면 북괴 정규군을 전면 남침시켜 남한을 일거에 무력 적화하려는 전략 전술을 쓰고 있다. 북괴가 말하는 소위「70년대 결정적 시기」란 이처럼 남한에 밀파한 공산도당들이 지하당을 만들고 유격전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해놓고, 그들과 긴밀히 제휴하면서 전면 남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유격전과 기동전의 배합, 외선작전과 내선작전의 병용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른바 「인민전쟁이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인데, 북괴는 그런 조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하면 결정적인 무력행동을 취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적화통일의 야망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남한에다 지하당을 구축하겠다든가, 유격 근거지를 만들겠다는 북괴의 온갖 시도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물샐틈없는 국가안보 및 사회안보조치로 말미암아 모두가 수포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이 지금처럼 군·관·민 할 것 없이 서로 일치 협력하여 반공태세를 견지하고, 계속 강화하고있는 조건하에서는 북괴가 「간접침략」을 통해 이른바 「인민봉기」를 꾀하겠다는 것은 한낱 치자의 백일몽과도 같은 것일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마음 든든히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외선공격이나 내선공격을 불문하고 북괴의 도발을 단호히 분쇄,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지속함으로써 북괴의 「70년대 결정적 시기」가 영원히 도래치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4월과 5월 두 달을 「승공의 달」로 설정하고 국민의 승공의식 앙양에 힘쓰리라 한다. 우리 국민은 비단 이 기간뿐만 아니라 항재 전장의 각오를 가지고 북괴의 민심 교란작전·파괴행위·군사도발을 모두 적시에 분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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