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제 개편은 취득세율 인하와 맞물려 이미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고, 최근 조세연구원 용역보고서에서도 제안된 사안이지만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와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다음 달 안으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제 개편 방향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재산세와 종부세를 아예 합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안전행정부 소관이며, 종부세는 국세여서 기재부가 관할하고 있다. 두 부처는 우선 취득세 문제를 해결한 다음 바로 재산세제 개편과 관련한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백지화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세관 단속 기능 약화와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사안이다. 관광객이 늘고 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소비되는 외화도 아낄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그간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고 소비지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해왔다. 현 부총리는 “(여유 있어서) 해외여행 갔다 오는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여행 못 간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 당초 입국장 면세점 백지화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입국장 면세점의 외국사례와 찬반 논리를 붙이고자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백지화’만 적은 한 장짜리 자료를 내는 데 그쳤다.
한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공항 면세점 도입 백지화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창출을 유발하고 외화 유출은 방지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꼭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도입 반대 근거로 삼은 입국장 혼잡 가중과 세관 단속 기능 약화는 반대를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안은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총 다섯 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모두 무산됐다.
세종=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