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원조는 무상위주로 강화

【워싱턴1일동화】「닉슨」미대통령의자문기구인 미 외원계획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루돌프·A·피터슨」「뱅크·오브·아메라카」총재는 새로운 외원정책의 지침으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의 엄격한 구분, 저개발국경제차관 및 무상원조의 강화, 국제원조기구를 통한 미원조기금제공등을「닉슨」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닉슨」대통령의 위촉으로 그동안 미 외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온「피터슨」위원회가 마련한「피더슨」보고서는 지난 10년동안 미 대외개발원조의 바탕을 이뤄온 외원개념 및 외수 계획수립, 집행기구의 급격한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후진국의 경제개발은 그 나라의 정야·사회변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적용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이미 이뤄놓은 경제성장을 무위화 시킨다.
▲지난 2년동안에 지출승인된 연 15억「달러」규모는 부족한 액수며 경원액은 증가되어야 한다
▲장기 경원계획은 연도별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수행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70년대의 미 외원정책은「제도적 개발」에 중점을 두어 농촌신용조합 한국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주택 및 기타 협동활동등이 개발강화를 통해 각 개인이 개발과정 참여기반을 확대시켜야 한다.
▲군원과 경원은 엄격히 분리시켜야 하며 차관 및 무상원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