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4천만불의 외환보유증가

69년의 외환수급실적은 계획치를 크게 이탈, 3억5천만달러의 경상적자를 기록하게 된것으로 판명되었다.
정부는 외환수급계획상으로 경상적자폭을 연간 1억5천만달러로 추정했던 것이므로 경상적자의 계획이탈은 무려 2억달러를 상회하고있는 셈이다.
이와같이 경상수지적자폭이 예상을넘어 확대된 것은 무역수취계획이 5천5백만달러가 미달된데 반하여 무역지불계획은 2억7천5백만달러나 초과된 때문으로 판명되고있다.
무역수지의 이와같은 불건전한 계획차질로 확대된 경상적자폭의 확대는 이례적인 현금차관의 증가등 차관도입의 증가로 메워졌을 뿐만 아니라, 잉여외자도입으로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연간 1억4천3백만달러나 늘게 된것이다.
69년중의 외자도입실적은 장기 5억4백만달러, 단기 1억1천8백만달러 합계 6억2천2백만달러에 이르고있으며, 연중 부채상환액 1억4천8백만달러를 차감한 순부채증가는 4억7천4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순부채증가 4억7천4백만달러중 물자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3억3천만달러에 불과한 것이며, 나머지 1억4천3백만달러는 그대로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반영된 것이다.
이와같은 69년의 외환수급실적은 몇가지점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반성해야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할것이다.
우선 국내물가의 안정을위해 수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물자수입량의 증가로 일시적인 가격안정을 기하려는것은 외환수급상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며, 때문에 근원적인 불안요인을 축적시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자를 도입하여 비싼 이자를 물고 비생산적인 외환보유고를 축적시키는 경제적타당성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외환보유고의 자력축적은 소망스러운 것이지만, 부채에의한 축적은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내통화금융정세만 교란시키는 것이다. 1억4천여만달러의 외환보유고증가는 4백억원의 통화창조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때문에 통화량규제에 차질을 일으켜 오늘날 그 반작용으로 무리한 긴축정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외환정책의 부실이 국내통화금융에 미치는 환란요인은 수년래 지속돼온 경향인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차관원리금 상환부담을 예상하고, 우선 빚을 얻어놓아 앞으로 닥쳐올 상환압력에 대응한다는 생각이 지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을 예상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성장투자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순리이지, 성장투자정책을 고수하면서 외채를 누적시키는 것은 합리적이 못되는 것이다.
끝으로 외환수급계획상의 무역수지와 통관베이스무역수지가 이해할 수 없을만큼 괴리되고 있는 점도 앞으로 진지하게 다뤄야할 문제이다. 69년의 통관베이스수입실적은 18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는데, 외환베이스실적은 12억9천만달러수준에 있다. 따라서 5억달러정도의 갭이있는데 이는 지불베이스와 통관베이스의 개념차만으로는 설명하기어려운 갭으로서 외환수급상의 모순을 카무플라지하는 인상을 주고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외환수급상의 단기무역신용부채는 4천2백여만달러로 기록되고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키 힘드는 숫자이다. 외환수급계획의 개념을 명료화시킴으로써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을 집행해야할 줄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