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69년초이래 비교적 안정화추세를 보였던 경제활동이 69년9월말이후의 급격한 유동성증대를 반영, 다시 과열되기 시작함으로써 안정기조유지를 위협하고있다고 지적, 통화면의 긴축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19일의 금통운위에 제출한 69년 4·4분기보고서에서 기중 2백65억원이나 늘어난 유동성과 높은 소비수요압력에 더하여 고미가정책의 환율상승, 공공요금인상등의 코스트·푸쉬 및 심리적작용, 그리고 일부 식료품의 수급부조와 수입상품가격의 앙등으로 물가가 연중 가장 높은 1.7%의 등귀율을 보임으로써 안정기조유지에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물가앙등추세에 대비하여 정부가 마련한 2천만불 긴급물자수입등 이른바 경제안정종합대책이나 금융면에서의 지준부족정상화·대출억제등의 긴축정책등 일련의 시책효과도 경제에 크게 스며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중경제활동은 자본재도입의 41%증가에 따른 민간설비투자의 호전, 정부투자지출증가로 활발해졌으나 수요면에서 민간소비지출이 전기까지의 진정화추세를 깨고 다시 높은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수출수요의 증대와함께 초과수요를 형성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소기업차관 전대사업>판매부진등으로 부실화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차관전대사업 대상중 일부 기업이 판매부진·자금난등으로 부실화하고있어 이에대한 정책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산은은 중소기업육성을위해 3차에 걸쳐 69년말까지 AID자금 77건에 3천5백만불, KFW(서독차관)자금은 57건에 2천만마르크를 재원으로 대상기업을 선정, 전대한바 있으나 완공된 기업중에는 시장성결여·운영자금난등으로 부실중소기업이 23개에 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