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감위 개입요청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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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북 KAL기의 미귀환자들의 무조건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정부·민간대표로 구성된 새로운 사절단 파견을 검토하는 한편 정전위의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통해 미귀환자들의 의사를 묻도록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정부는 우선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와 중립국 우방국을 통한 계속적인 송환 노력과 함께 정부·민간대표로 구성된 송환촉구 사절단을 다시 파견할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민 혼성사절단에는 지난 14일 송환된 39명의 귀환인사대표도 참석시켜 65일간의 학대와 고문 등 북괴의 비 인도적 처사를 폭로, 세계여론에 호소할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미귀환자들에게 그들의 자유의사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스위스」「스웨덴」「체코」「폴란드」등 중립국 감시위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판문점 공동안전구역에서 미귀환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법은 지난 53년 휴전성립 후 이뤄진 포로 교환 때 적용된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은 17일 상오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미송환자 대책회의에서 논의, 검토된 것이라고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이 전했다.
박경원 내무·이호 법무·신범식 문공장관 및 김계원 중앙정보부장·김정렴 청와대 비서실장·김상복 청와대 정부 비서관 등이 참석한 이날 대책회의는 ①돌아오지 않은 승객의 선택의사를 공정한 입장에서 확인해야하며 ②주로 중립국의 외교「채늘」을 통해 송환교섭을 벌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소식통은『북괴가 납북자 일부를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난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승객들이 자유의사로 체류하고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혐의가 짙어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중립성을 띤 국가들로 하여금 승객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원한다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현 단계의 급선무』라고 강조『인도 등 중립국가와 정전위 중립국감시위원단과 긴밀히 협조, 적극적인 교섭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유엔」군 사령부에 대해 군사정전위를 개최하여 미귀환자의 무조건 송환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이 판문점에서 미귀환자의 자유의사를 묻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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