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정 수사…예비사로 확대|장교 14명을 구속

전국 병무청에 대한 병무 부정 사건 수사를 매듭진 군수사 기관은 12일 수사를 예비사단으로 확대, 입영 장병들의 신체검사 부정을 조작한 장교 14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모두 51명의 장병을 군재에 돌렸다. 군수사 기관은 구속된 14명의 장교 중 후방 ○예비사단의 의무 참모 김우현 소령(41) 등 69년도 예비사단에 입영해온 장정들을 신체검사할 때 62명을 부정으로 입영을 면제하거나 입영일자를 연기시켜 한 사람한테 3만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병무청 관리 과장 등 6명 구속키로|가짜 병종증 떼줘>
서울 병무청 관내의 부정 병무사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이규명·현홍주 검사는 11일 밤 징집 적령자의 부정 해외출국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서울 병무청 관리과장 김태종씨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시내 모처로 연행, 철야 신문했다.
검찰은 이들이 군수사 기관에서와는 달리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보강하여 12일 중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수회 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구속할 경우 대상 인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사 기관에서 이첩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서울 병무청 관내 병무 사무담당 공무원들인 이들 6명은 지난 1년 동안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징집 적령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병종 또는 정종 등 징집 병역면제자인 것처럼 허위 병적 증명서를 떼어주어 50여 명을 출국케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 관련 공무원들이 1인당 1만원에서 10만 사이의 금품을 받고 허위 병적 증명서를 떼 주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징집 적령자의 부정 해외 출국사건에 이어 부정 병종 판정 사건과 부정 출국자, 부정 기피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