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상환 적립금제 기획원 반대로 보류

재무부가 입안한 외채 상환 적립금제도에 경제기획원측이 이의를 제기, 방안자체가 일단 보류되었는데 기획원측은 궁극적으로는 적립금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재무부는 계속 시행을 장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일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외채 상환 적립금제도는 운영자금부족으로 경영이 어렵게된 외자 도입 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대불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별도 마련될 때까지 그 실시를 보류키로 재무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은 단기대책으로 매월 외자관리위원회를 열어 문제 기업에 대한 기업진단과 대불 예상 기업 또는 대불발생기업에 대해 개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자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외채 상환 적립금제를 보류키로 합의한 것은 기획원이 입안중인 외자도입 개선방안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명백히 했다. 이 당국자는 기획원의 작업「스케줄」 때문에 실시 시기는 당초 계획인 3월1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