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병무청 신설 검토

국방부는 연초부터 전국 11개 병무청의 병무부정사건에 대한 전면수사를 30일로 일단락 짓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비위사실의 종류는 ①신체검사 부정(병종)이 1백49건 ②즉일귀향등 부정입영연기 3백54건 ③부정보충역편입 20건 ④부정해외출국 3백8건 ⑤부정지원입대 1백93건등 모두 1천24건에 이르며 이에 관련된 일반직 및 민간인이 4백76명, 관련 군인만도 59명, 군속 12명이었다.
또 국방부는 이번 병무부정수사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 국방부 병무국장 이모소장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조사기관에 의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로 6명의 병무청장을 해임조치한 국방부는 서기관 2명과 사무관 9명, 주사 15명등 26명을 31일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국방부는 병무청의 인사 및 예산등 병무행정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밑에 중앙병무청(가칭)을 두고 전국 시·도에 지방병무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이를 실현키 위해 관계병역법을 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병무청에서 직위해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사무관 2명·주사 3명, 경기=사무관 1명·주사 2명, 충남=주사 1명, 충북=사무관 1명·주사 2명, 전남=서기관 1명·사무관 1명·주사 1명, 전북=사무관 1명·주사 1명, 경남=서기관 1명·사무관 1명·주사 2명, 경북=사무관 1명·주산 1명, 부산=사무관 1명·주사 1명, 제주=주사 1명, 강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