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복해소, 기획-예산 직결

<해설>기획원 신설등의 기구개편을 검토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순시를 계기로 비롯된 것 같다. 중앙관서의 행정 실적과 새해 시책을 보고한 가운데서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예산집행과 기본운영계획이 차질을 드러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사업 위주의 예산과 그 우선 순위를 정책적으로 결정, 종합하는 기본운영계획을 보다 유기화 하는 방안이 대두되었다.
경제기획원과 기획 조정실의 자체 업무조정은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면이 드러났고 특히 예산회계법에 의한 업무권한을 기획조정실이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따라서 업무 조정만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제삼자의 입장인 공화당 쪽에서 기구개편을 하도록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이미 정부-여당 간부들 사이에 원칙적인 문제에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그 구체안을 놓고 관계 부처간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측은 이 개편에 소극적이며 이와 반대로 공화당 쪽에선『정부의 일을 참모역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자리에 중진 간부를 입각시킬 수 있다』는 그 나름의 해석으로 추진 주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