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경제정책

희망과 현실사이에는 거리가 있는것 같다. 어느 나라든 통화가치의 안정과 고용의 증대 그리고 또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지만 현실은 『소망과 요구』에 비해서 항상 냉정하기 짝이 없다.
한국경제는 1, 2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동안 고도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더우기 69년에는 기록적인 성장율을 시현한 것이다. 15·5%의 성장율을 나타낼 것으로 관계당국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작년의 13·4%보다 2·1%가 높은 성장율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해외 저축의 비중은 40%나 된다. 개발도상 국가들이 해외저축에 의존하는 면이 강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다른 나라의 해외저축의존도를 보면 61년∼67년사이에 「버마」2·2%, 「타이」5·2%, [대만] 16·8%, 「파키스탄」 25·3%, 한국은 46·2%로 되어있다. 이러한 결과 외자도입총액은 23억불로 추산된다.
따라서 초년에 있어서 유의하여야할 점은 연차별 부채상환률(debt service ratio)을 생각해가면서 외자를 도입할 것과 또 들여온 외자가 『빗나간 투자』(malinvestment)가 안되도록 투자순위와 투자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문제는 소득의 증대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흡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에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가상승에 의해서 흡수되고 또 0·8에 가까운 한계소비성향에 의해서 낭비될 때 국내저축의 원천은 배양되기 어려운 것이다.
63년 64년에 있어서는 도매물가의 연간상승률이 20·5%, 34·7%를 나타내었다. 69년에는 8%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이 도매물가의 상승률보다도 높을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생산성향상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경쟁적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지나친 보호는 능률과 효율을 저해하는 까닭이다.
다음은 수출문제다. 현재 수출의 증대는 한국경제의 지상과제로 되어있다. 그러나 후진국의 수출여건은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세계무역은 연율 약 8%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는 선진국에 의해서 주도 되어있고 그것은 선진국간 또는 동서간의 무역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수직분업이 아니라 선진국간의 수평분업이 세계무역을 「리드」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수출구조의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 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수출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출은 양적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외화가득효과, 수입유발효과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1억불을 수출하여도 외화가득액은 15%에 지나지 않는다면 보세가공이나 하는 셈 밖에 아니된다.
또한 수출이 늘어도 수입도 역시 더욱 늘어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효과 분석을 하는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고용유발·소득유발 또는 투자유발과 같은 효과분석도 하여야한다. 말하자면 이제는 수출의 양적증대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효과분석도 해가며 수출산업이 선정되고 또 수출이 추진되어야 할줄 안다.
다음에 끝으로 또 한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은 고도성장에만 관심을 갖고 [성장가운데에서 빈곤 감각의 증대]라는 사실에 무관심이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노동력의 재생산비가 팽창하고 또 조세와 교육비 부담의 증대 나아가서는 「미스·리딩」된 소비「패턴」때문에 문화비의 상승 등은 빈곤감각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줄 안다. 희망과 현실사이에는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가운데에는 또한 항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법이다. [조동필 고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