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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과 정체의 갈림속에서 진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70년대는 국제정치정세의 급격한 변동이 예기되는 가운데 우리에겐 탄력성있고 폭넓은 보다 높은 차원의 정책이 「타임리」하게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대내적으로는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인 안정기반이 요청되는 시기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안정기조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로스토」교수의 이른바 「도약단계」에 들어가 바야흐로 우리가 근대화를 이룩하느냐 못하느냐하는 중대한 시련을 맞이하는 연대라고 생각한다.
50년대를 민족수난과 정치적불안과 미국원조에 의존한 경제로 특색짓는다면 60년대는 정치적불안의 제거와 국제사회로의 진출 그리고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충족]을 위한 주체적 계획에 의한 자립경제과정내지 개발경제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60년대 개발경제시대에 시동하여 80년대의 「번영」에의 가교가 될 70년대의 경제전망은 어떠한가.
70년대는 이미 이룩해 놓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약단계」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해나가면 성숙된 중진국으로 변모케할 것인바 이와같은 도약단계를 거쳐 번영까지의 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60년대의 초기 개발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당면했던 제반문제점과 또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번영에의 가교」로서의 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60년대의 경제가 당면했던 애로부문의 해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70년대 정계를 전망하면 70년대야말로 정치인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진지하고 신중한 정책수립과 정책대결을 꾀해야할 시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70년대는 한국국민전체가 번영으로 가느냐, 정체되느냐를 판가름하는 70대이기에 양심있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안정위의 정책대결」이 정치의 요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존립되는 정치조직인 정당에는 강력한 지도자와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과 그 정책을 신속·찬동하는 지지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때 70년대를 맞이하는 정치인들은 국제정세의 격동과 도약단계에 진입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빈곤과 사회적 불안이 여러 가지 병폐와 불만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자생적인 국민의 소리를 대변할 것을 기대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때가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요소는 점차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개선돼나가고 해결돼나가기 때문이다. 70년대는 정치지도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올바른 시국관을 정립한다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공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변모해가는 계층-욕구추구층과 욕구불만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개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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