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 국사 과목 대입전형에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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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시작돼 2017년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를 대학입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제6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청와대 모철민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등은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 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도서벽지부터 시작하고, 오는 2017년엔 전국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원 대상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급식비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공립고와 일반 사립고로, 공립고생의 경우 연 200여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2017년 이후엔 매년 2조1500억원이 든다.

　김 위원장은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사전협의에서 확인했다”며 “어디까지를 국비로 지원하고 어디까지를 지방 재정으로 할지는 시·도 교육청과 마지막 협의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국사 과목을 대입전형에 반영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및 대입자격과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 활용 ▶한국사 표준화시험 교내 시행 등 네 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오는 8월 중에 역사교육 강화방안 및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방안과 연동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화가 시행될 경우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해 201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교원의 한국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은 한국사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을 의무화하고,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역사과목을 개설하도록 했다. 현행 5단위(주당 5시간)인 고교 한국사 이수단위는 6단위(주당 6시간)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주일에 5시간씩 한 학기만에 끝내던 한국사 수업은 내년부터 일주일에 3시간씩 두 학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소아·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