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출행정 일원화|영사국이나 교민청 신설

정부는 다원화돼 있는 해외이민과 해외고용행정을 단일기구로 통합 관장할 것을 골자로하는 해외근로행정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마련하여 곧 박정희대통령에게 보고할 「인력해외진출을 중심으로한 노동행정의 개선책」은 해외노동정책의 집행에 있어 관계부처간의 조정기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 현 보사부의 이민과와 노동청의 해외고용과 등을 통합하고 외무국아주국교민과를 흡수하는 영사국을 신설, 교포들에 대한 보호·지도업무를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 개선책은 이런 기능조정을 위해 정부조직법등 관계법률을 개정토록 건의하고 있으며특히 민간업체의 해외 인력진출에 대한 업무대행을 없애고 이를 해외개발공사가 전담토록했다.
이밖에 이 개선책은 ①외무부에 각종 해외시장정보「센터」의 설치 ②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보상제 등을 건의하고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해외인력정책과 관련하여 교민청의 신설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고전했다.
행정개혁조사위의 이 밖의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외이주적격자는 이주자 전체의 6.8%에 불과하다.
▲인력의 해외진출은 우발적인 구인요청에 응하는 소극적 태세이다.
▲해외개발공사를 통하지 않은 해외인력진출로 5억원의 수입결손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