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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별군원 삭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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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17일동화】미 상하 양원협의회는 17일 대한특별군원 5천만달러가 삭제된 총규모 19억7천2백52만5천달러의 1970회계년도 외원수권법안을 확정 시켰다.
양원협의회는 이날 대한특별군원 5천만달러, 대자유중국군원 5천4백50만달러 등 특별군원 추가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들을 모두 삭제하고 경제원조 16억2천2백52만5천달러(개발차관3억5천만달러, 기술원조 1억8천3백50만달러 지원원조 3억9천5백만달러)군사원조 4억2천5백만달러 등 총 19억7천2백52만5천달러의 신년도 외원수권법안에 합의했다.
양원 협의회의가 끝난 뒤 죤·스파크먼 상원의원은 대한특별군원이 제외된 것은「닉슨」행정부가 공식 요청을 의회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으며 「윌리엄·풀브라이트」상원외교위원장은 어떤 특정 법안에 특정 국가에 대한 원조 등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대한특별군원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외원수권법안 속에서 대한특별군원이 제외되었더라도 의회 관례에 따라 외원 지출법안에서 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한특별군원의 회복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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