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근시|대학정원 조정|개정된 정원령...그 특징과 문제점

문교부는 17일 대학정원령을 개정, 70학년도신입생입학정원을 69학년도보다 1천4백45명 는 4만3백명으로 확정했다.
이번개정내용을보면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단과대학은 서강대 1개교뿐이며 울산공대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대학등2개 단과대학이 신설됐고 춘천대·부산여자초대·포항수산초대·제주여자초대·건국대병설지역사회개발초대·동여자초대·인하공대병설초대등 7개 대학이 폐쇄되어 부산·제주여자초대는 현정원의반인 여자대학으로, 춘천대는 춘천농대에 병합되어 강원대로 개편됐으며 포항수산초대는 고등전문학교로 격하됐다.
건국대학병설 두초대는 현정원의 반이 4년제로 흡수됐다.
이번 조정에서 없어진 학과가 34개, 신설된 학과가 52개로 결국 18개학과가 증설된 셈이다.
문교부는 정원조정원칙으로 국가인력수급계획에 의거하고 이계획에 포함되지않은 분야로 국가시책에 필요한 부분을조정하며 지방대학의 학생정원조정을 우선한다는등 3개조항을내세웠다.
이에따라 계획상부족된 공학계·의학계·사범계의정원증원, 학과신설등을 허용했고 국책상 필요하다는이유로 미생물학과, 전자계산과, 제2외국어전공과, 지방대의영세자연계학과등을 신설 또는증원했다.
조정결과를 세부적으로검토하면 공학계가 8백60명, 학계가2백25명, 사범계가 8백60명, 특수학과 2백50명, 지방대이공계영세학과 1백85명등 2천2백25명증원에 대학 및 학과폐지로인한 감원이7백80명이어서 1천4백45명이 늘어난것이다.
이번조정결과 종합대학교는 22개교로, 대학은 49개교로 각각 늘어난 반면 초급대학은 20개에서6개가 준 14개가 되어대학 (교대제외) 총수 는69학년도의 88개교에서 85개로 줄었다.
공학계 의학계우선원칙에따라 자연대인문계학과비는 69학년도의 57.8%대 42.2%에서 58.7%대 41.3%로 자연계가 0.9% 증가했다.
이번 정원조정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지방교증원을 우선한점과 예년보다 훨씬적게 정원을늘려주었다는 점이다. 이밖에문교부의 당초안이 최종단계에서 약간의수정을보아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동국대등에 체육과가 신설된것은 「스포츠」를 장려하려는 정부방침이 작용한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난 1천4백45명가운데 서울시내대학은 불과 4백40명이며 지방대학이 1천5명이나 되었다. 또 국립이 1천여명으로, 사립은 불과4백명 남짓 늘었다.
문교부는 68학년도에 3천7백85명, 69학년도에 l천9백25명등 많은 정원을 늘려주면서 주로 서울시내 대학에 혜택을 주어왔으나 이번 조정은 숫자상으로도 최근 유례엾이 적을뿐아니라 서울시내의 1개대학 평균 10명선을 맴돌고있다.
문교부는 지난달부터 전국55개대학에서 신청한대학및 학과신설, 폐합,삭제 그리고 종합대승격등 모두 2만4천8백70명의 증원내용을 놓고 극비리에심사, 신청수의불과6%정도의 증원을 허용한 것이다. 3천5백여명을 증원신청한모대학은 결국40명밖에 증원되지않았고 이밖에 몇개대학도 주먹구구식의 터무니없는 숫자를 나열, 현정원보다도 많은 정원을 신청하기도했다.
문교부는 내년 신학기초까지 대학내부시설기준령과 대학시설조사위원회를 만들고 71학년도정원조정을 위해 70학년도초에 조정 원칙을 밝힌다는 계획을 세우고있으나 지금까지의 정원조정이『고속도로가 뚫린다』하면 토목·건축과에 집중적으로 정원을 늘리는등의 근시안적인 계획밑에 이루어지것이므로 정원조정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장기계획밑에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우기 일부사대에서 주장하는것은 까다로운 조정중에서도 일부대학은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K대학이나 E공대등은 초대모집정원을 4년제대학 정원으로 전환시켜주어 결과적으로 대학전체 정원은 더 늘어난폭이됐다. 또한가지 문제점으로 지방대학 특히 국립대학에 정원을 많이늘려준것은 향토발전을위해 이해가가지만 매년진학희망자의 대도시집중현상으로 지방에정원미달 현상도 예상된다.<이돈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