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원 5천만불-17일 최총 결정 양원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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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17일 UPI동양】미 상원세출위원회는 16일 밤 대한시별군사원조 5천만불을 포함하여 21억불을 약간 상회하는 l970회계연도의 외원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세출위는 이날 하원이 앞서 통과시킨 바 있는 자유중국에 F4D「팬텀」기1개 대대를 공급하기 위한 5천4백50만불의 특별군원안은 삭제했으나 한국군의 현대화와 장비확충을 위한 5천만불의 대한특별군원을 승인했다.
지출법안은 보통 수도법안이 통과된 다음 심의되는데 상원세출위는 이번 수권법안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지출법안을 표결했다.
외원지출액에 대한 상하양원의 의견시립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하양원협의회는 16일 아침 경제원조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한국과 자유중국에 대한 추가군원으 포함한 군사원조수권액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권법안서 빠지면 지출법안서도 삭제>
상원세추위에서 통과된 외원액은 양원협의회에서 아직 최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원수권법안의 액수와 거의 같은 규모이다.
한국과 자전중국의 지별군원안은 17일의 상하원협의회에서 해결을 봐야할 문제이며 만일 이 협의회에서 이 두 군원이 삭제되면 지출법안에서도 삭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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