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정당화 국내(3)

한국과 일본 두나라 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삼폐인」잔이 높이 치켜졌다.
65년 12월18일 중앙청「홀」-.
한·일 양국전권대표단 6명은 박정희 대통령과 속인천황이 서명하고 두 나라 국무총리와 외상이 부저한 한·일 기본조약 및 4개 협정을 놓고 이동선·추명세 삼낭부의 두 장관이 비준회 교환의정서에 각각 서명, 교환함으로써 14년간의 긴 협상은 매듭지어지고 한-일국교는 격렬한 찬반논의가 가라앉지 않은채 60년만에 다시 틔었다.
흔히 국교 「정상화」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항일반세기의 역사에서 보면 실로 착잡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결과되는 새로운 한·미·일 관계로 극동의 정치구도는 그 색채를 바꾸어 갈 것이었다
국교재개를 위한 교섭은 재일연합군 최고 사령관부의 주선으로 51년 10월 20일 제 l차 한·일 회담 예비회담에 이어 52년 2월15일 제 l차 본회담이 시작됐다.
서로 밀고 당기기를 일곱차례.
14년간의 협상이 간단을 가지고 이어지는 동안 『일본의 한국 통치가 당국에 유익했다』는 구보전망언이 있었는가 하면 안상개수상은 개인사절단을 보내기도했다.
한-일 관계를 조속히 타결지으려는 박정희 최고회의의장(당시)과 지전 수상간의 회담에서 전기를 잡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 이른바『김·「오히라」「메모」』는 협상안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마지막 한-일 회담이었던 64년 말의 제7차 회담은 좌등내각의 출현. 김동조씨의 수석대표임명, 6·3 사태 발생, 이동원 외무장관의 방일 등 숨가뿐 고비를 넘는 가운데 이동원·최명열 삼낭 두나라 외상의 「상근회담」을 마지막으로 대강 타결에 합의를 보았다.
『평화선을 팔아먹는다』『일본에의 경제적 예당을 가져온다』는 등 야당과 대학가의 반대속에 이루어진 한·일 국교 정상화는 크게 보면 자유진영에 속하는 한-일 두 나라가 새시대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영하는 협력관계를 맺자는 것.
아닌게아나라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각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었고, 유·무상의 청구권 자금과 민간차관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같은 「플러스」면에 못지 않게 「마이너스」면의 문젯점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우선 경제분야에서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한 나머지 한국 경제가 단 경제권에 휘말리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대일편중 차관과 무역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이다.
양국관계의 「백·본」을 이루고 있는 정기 각료회담과 무역회담이 매년 열렸으나 이 문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69년 9월 현재 한·일 무역은 수출은 9천60만「달러」, 수입 3억8원5백97만 「달러」(차관 7천5백51만「달러」포함)로 4대1이상의 역조현상을 빚고 있다.
또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적지않은 분류가 연속했다.
잔무처리란 이름의 재일교포 배송기도. 북괴 기술자 일본입국기도, 조련계에 대한 북괴왕내 허가등을 우리의 적대 집단인 북괴와의 사실관계를 쌓으려는 속과겉이 다른 일본의 두얼굴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들이었다.
특히 국교가트인지 l년도 채되지 않았던 66년7월을 전후하여 일어난 일본의 5천만「달러」상당의 대 북괴「플랜트」수출 상업추진과 이를 위한 북괴 기술자 3명의 일본입국기도는 한-북 관계를 긴장시켰던 가장 불쾌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두 차례의 좌등친서와 추명공한 목촌 구상석 등으로 양국의 체면을 유지하는 선에서「구정적」안협으로 끝났지만 이것이 선일협력위원회에서의 정·재계유력인사들의 측면기술을 얻고 있다.
국교정당화 이후 4년간의 한-일관계는 66, 67년엔 경제협력 특히 차관, 68년에는 경제협력과 아울러 무역불균형제정 문제, 69년에는 안보 문제가 큰 흐름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68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극동안보에 관한 일본의 관심이 69년「오끼니와」미군기지반환을 위한 「닉슨」-좌등 공동성명을 통해 적극화됐다는 점이다.
국교 정상화에서「오끼니와」반료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에는 미국의 입김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고 한-미 관계로 특징 지워졌던 한국의 대외관계는 한·미·일 내지 한·일관계로 서서히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