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지연 허다

【부산=조남조기자】국회법사위 국정감사반은 3일 부산지법과 지검을 감사, 법조 공무원의 기강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감사반은 또 『국가가 배상 사건을 의식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인권을 유린한 사례가 많다』 지적했는데 답변에 나선 방예원 부산지법원장은. 『법관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누적, 이권 보호에 지장이 많으므로 단위 법원의 설치가 요망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