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보험회사 정비

정부는 일부 부실보험회사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금융개선책을 구상하고 있다.
19개 보험업체(담보 13개 생보 6개)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해 온 정부는 특히 일부 민영생명보험회사의 운영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등 보험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지적, 보험 금융의 개편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2일 정부소식통이 전했다.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일부 보험회사 운영 실태의 문젯점은 ①민영생명보험의 경우 운영자금 총 1백44억원 중 44%에 해당하는 64억이 부동산으로 자금회전의 경색상태를 드러내고 있고 ②사업비의 과다한 지출로 운영자금의 자체 조달조차 어려워 적자를 내고 있으며 ③보험 실효 해약율이 연25%선에 이르러 보험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또한 68년에 13억원, 69년에 13억6천만원 어치의 국공채를 거의 강매형식으로 보험회사에 매도 인수시키는 것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부실보험업체는 부동산 투자율이 80%인 고려생명과 책임도비금이 1억원 정도 부족한 흥국생명 등 5, 6업체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보험회사의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실효해약율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험금을 거액화하여 시업비를 절감하도록 5백만원 생보한도를 1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