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예산안 안정위협요인 내포

대한상의부설 한국경제연구 「센터」는 70년도 예산안이 당초 지침에서 설정된 정책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팽창추세의 예산규모억제가 경상지출 삭감보다 자본지출감축에 의존함으로써 개발재정의 빛을 잃고있다고 지적맸다.
이 연구 「센터」는 「70년 예산편성의 방향과 문제점」 및 「새해경제시책방향」에 관한 분석에서 내년의 조세부담율이 금년의 15·9%에서 16·2%로 증가할 것이 전망되나 광범위한 조세감면 등으로 과세의 불공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제체질개선을 강조하면서도 상업합리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농업생산성의 제고, 공업의 지방분산을 내걸었지만 예산면의 구체화가 불투명하며 ▲애로부문타개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고 ▲물가안정은 재정규모의 팽창지양으로 대처했으나 인건비 증대, 공공요금인상, 세수증대 등 안정위협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소비성 경비보다 자본적 경비의 삭감으로 급격한 규모팽창이 지양된 것은 높은 재정경직성 때문이므로 재정경직도인하와 한정된 투융자금액의 엄밀한 경제성 검토 및 우선순위에 따른 집행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조세수입을 69년 대비 31%나 증대할 것을 계획하면서도 조세감면제도에 따른 과세불공평을 낳고 있고 간접세중심으로 체계를 잡아놓고 직접세중심의 세수에 치중한 것은 조세의 수평적인 공평부담, 조세중압감의 회피, 징수비의 절감 등을 위해 이를 당분간 간접세중심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