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수출자유지역 설치|김 기획의 입안에 붙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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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부족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출확대에 의한 외화가득이 지상 목표로 설정되지 않을수 없고 모든 경제정책이 이에 집중되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출액의 수치는 이러한 집중정책의 주효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피눈물나는 수출전쟁을 계속한 결과 점점 어려운 난점에 부닥치게 되었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이러한 애로극복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수출진홍을 의한 자본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본도입이 쉬울 것인가? 원자재도입의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가지가지 애로 극복문제, 치열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문제, 또는 각종 기술개발의 후진성, 그리고 자본도입과 수출에 관계되는 각종 행정적인「레드·테이프」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등이 당면한 두통거리인줄 안다.
이러한 애로에 직면한 현 단계에 즈음하여 김 부총리가 수출자유지역의 설정을 서두른 것은 시기에 알맞은 조처인줄 안다.
왜냐 하면 수출자유지역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는 좋은 본보기>
첫째, 자본의 유치를 쉽게 할수 있다는 이점을 들수 있다. 수출자유지역에의 자본유치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의 자본유치에 비해 훨씬 용이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투자희망자가 쇄도하여 이미 고웅에 제2지역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마산지역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외국투자가가 급증하고있다.
따라서 부족한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레드·테이프」해소>
둘째로 우리나라 수출이 점증됨에 따라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경우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원자재의 국내 횡류문제, 기술「로스」의 비율문제, 원자재 도입선의 가격 조작문제, 원자재도입을 위한 금융지원 문제 등등의 애로가 있는바 이러한 문젯점의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수출자유지역에서는 해결될 줄 안다. 수출자유지역에의 투자유치는 이러한 문제를 거의 해소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치열한 국제시장 개척문제도 공동투자의 경우를 포함해서 큰 위험부담을 느끼지 아니해도 좋을 것이다.
네째로 가장 현실적이며 골칫덩어리로 생각되고 있는 행정적인 번잡으로 인한 투자가의 기피증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다. 곧 잘하면서도 복잡 다기한 가지가지의「레드·테이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수출자유지역의 설정인줄 안다.

<고용증대·기술 습득용이>
다섯째로 고용증대, 기술습득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고, 끝으로 전기·수도등의 각종 용역 제공으로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일부 논자나 업자들은 이 수출지역설치가 노임가공만에 의한 외화획득의 방법이라고 대수롭지 아니하다고 하여 비난하는 인사도 있을 줄 아나, 대만의 경우 같이 가득액 20%이상의 공업에 한해 투자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규정을 만들고, 환영하는 업종의 조성시책을 적절히 조절하면 현재의 원자재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본다.

<수출가득액 급격히 늘어>
대만의 경우, 이미 설치된 고웅 수출자유지역 (20만평) 에 1백13개의 공장이 들어섰고 이 공장들의 금년 수출액은 약 6천만불에 달할 것이며 그중 약30%인 1천8백만불은 대만에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대만은 이미 고웅제1지역에 이어 이를 제2지역 (28만평)으로 확대중이고 8만평의 주택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수도 전기 주택을 빌려주고 자본대부의 금리를 뜯어먹고 각종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득액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

<정밀공업·전자·광학등 유망>
대만의 수출자유지역에 투자를 권고하는 업종을 보면 확실한 시장이 있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업체로서 정밀공업 전자 광학 금속「플라스틱」기계 가구 수공예 전기 고무 화학제품 인쇄 제과 화장품 피혁공업 지기 완구「요트」「메리야스」 제복등의 공업입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신청을 다 못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