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은과 후진국개발|투융자계획.. 획기적인 전환점에

우리들은 인류의 과거에 대해서 실망을 부금하며 인류의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온갖 정성은 인류의 장래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은행「맥나마라」총재의 금년도년차 대회 연설의 맺음말이다.
「브레 튼 우주」에서 국제 포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창설된지 25년 세계도 달라졌지만 두기구도 많이 달라졌다. 금년도 연차대회는 국제통화기금이 특별 인출권(SDR)창출 이라는 국제 금융사상 영원히 남을 중요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는 모든 관심이 「맥나마라」총재가 영도하는 세계은행정책에 집중되었다.

<자본수요의 투자 미달>
세계 은행은 과거1연동안 18억7천7백만불을 새로이 융자, 또는 투자해서 전회계년도 보다
87%의 격증을 시현했으며 명70회계년도에는 23억불을 새로이 후진국에 방출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1969회계년도부터 1973회계년도까지의 5개년계획에있어서 세계은행은 과거22년 동
안의 실적과 동등한 금액을 새로이 투·융자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세계은행의
양적 투·융자량의 증가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갈망하
는 자본수요량에 비추어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가장 고무적인 것은 그러한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세계 은행의 근본적 철학과 이
에 따르는 투·융자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은행은 이제까지 주로 사회
간접자본부문, 특히철도·고속도로·발전 등에 융자를 집중해 왔으나「맥나마라」총재는 세계은행이 진정코 후진국을 도우려면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에 융자하기 이전에 여러 후진국이 당면하고 있는 개발의 애로나 제약요인을 제거해 주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병든 경제에 좋은 조건의 투·융자를 주는 것보다는 무엇이 그나라 경제를 병들게하
는 것이며 무엇이 병든 경제를 치료하는 방법인가를 알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하여 세계은행은 회원국에 대해서 내년 정식 조사단을 파견해서 경제사회 전체에 걸쳐서 그발전과 장래에 대한 예측을 조사·보고토록 마련했다.

<집중투자 지원도 강화>
세계은행은 투·융자전략의 중심을 인구계획, 교육의 전진 및 농업의 확충에 두고 있다. 금년에는 여기에다 실업문제, 도시화 문제 및 공업화를 추가했다. 이러한 부문에 투·융자를
집중하고 기술원조를 강화함으로써 후진국 전체를 빈곤에서 탈피하도륵 하자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전「캐나다」수상「피어슨」씨를 의장으로 하는 8인 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세계은행 1백22개 회원국중에서 1백개국이 소위 후진국인데 여기에는 전 인류의 3분의2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빈곤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
그 1백개국 중에서 오직41개국 만이 인구 증가율을 상쇄하고 1인당 순국민소득 년2%이상
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한국이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을 기륵한 것은 오히려 예외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피어슨」보고서는 공업선진국은 원조 수준을 향후 5연 동안에 그 GNP의 1%의 10분의 7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구억제」에 힘찬 첫발>
이 주장을 미국에 적용하면 미국은 1975년까지 80억불을 매년 외국원조로 지출 하여야 한
다. 이 보고서는 1970년대의 후진국의 성장률을 6%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후진국은
기원 2천년까지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만약에 이 보고서가 제안한 원조증가가 실현되고 인구 성장률이 억제될 수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후진국은 이 보고서대로 빈곤에서의 탈출이 가능할 것이다.
금반 년차대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역점이 국제 통화기금 보다 세계은행에 주어진 것같은 느낌을 준 것은 인간 전자계산기 라고 불려지는「맥나마라」총재의 그 의욕적이고 과감한 개발전략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1년동안에「맥나마라」총재는 그 새로운 전략에 입각하여 세계은행 안에 인구 사업
국을 신설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보다 충실하고 자유스럽고 완벽한 인간 생활을 실현
하기 위하여 경제의 발전과 아울러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힘찬 한 걸음을 시작했다.
교육이 인간능력의 개발·기술혁신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많은 나라에 융자가 실현된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업 교육에 대해1천4백80만불의 융자가 실현 단계에 있다.
24나라에 대해서 수리관개, 작물의 다양화, 농산물의 가공처리 공업 및 농촌 신용 기관에
대한 융자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푸른 혁명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의 1인당 농업 생산액은 전
체적으로 1961년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

<장래에 희망거는 기관>
지금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들어보면 공업 선진국의 GNP는 1조8천억불이고 매년 1천억불씩 늘어가고 있는데 빈곤한 후진국의 GNP는 3천5백억불에 불
과하며 작년도의 증가액은 1백50억불 이다. 또 세계 수출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작년도에
11%가 증가해서 2천l백14억불에 도달했다.
그러나 후진국의 수출은 불과8% 밖에 증가되지 못했고 세계 수출액에서 후진국이 점유하는 부분은 1948연도의 30%에서 작년도에는 드디어 2O%로 저락했다. 이 확대 일로에 있는 남북간의 격차를 막기 위하여 세계은행은「맥나마라」총재의 연설에도 있듯이 온갖 희망을 장내에 걸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어슨」보고서는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의 외국원조가 국제협력의 한 실험으로써
어느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외국 원조는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했
다.
부유한 나라나 빈곤한 나라가 다같이 외국원조는 환멸과 불신의 무거운 장막 속에 놓여
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1950년대에 원조가 시작되어 1967연의 70억불을 최고로 차차 절대액
조차 저하되고 있는데 외국원조의 감소는 민간자본투자의 증가로 말미암아 상쇄되고 있으나
민간자본은 석유·광물자원 등 보다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여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
실도 지적했다.

<막중한세무…정체탈피>
역시 정부에 의한 공여 원조가 후진국 개발에 가장 바람직한 것임을 역설하고 동시에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여 외국원조가 과거에 국가대 국가간에 직접 이루어짐으로써 범한 과오를 다시 재연하지 않도록 경고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이 많은 후진국들로 하여금 그 전통적인 정체에서 탈출하고 전통사회를 붕괴해서
이른바 도약 단계에 이르게 하는 책무는 다시 말할 수없이 막중한 것이었다고 느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모범생으로서 이 세계은행의 새로운 개발전략을 충분히 연구, 검토
하여 인구·교육·농업부문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사회 간접자본에 공업기술 원조 부문에서
도 보다 더 많이 투·융자를 얻어 세계은행의 새로운 개발전략에 적응함으로써 이 거대한 세계기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