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속의 국가 미국군부

군부의 비대는 미국이 직면한 큰 문제의 하나다. 「산군복합체」는 이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심지어는 학원에까지 영향력을 뻗치고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이 「밀리터리즘」 (군국주의) 의 길을 달린다고 개탄한다. 다음글은 이문제에 관해 「수피겔」 지가 「케네드·갤브레이드」 교수와 회견한 것이다.
-해병대의 보병사령관을 역임한 「사우프」 장군은 미국을 『군쟁적이고 침략적인』국가라고 말했고 「넬슨」 상원의창은 이 나라가 전쟁국가라고 말했으며 「유진·매카디」 상원의장은 미국의군부와 거수타업이 이제국가측의 국가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는데 미국은 과연 어느정도나 군국주의적인가.
중대친할 필요없어「갤브레이드」 =미국의군부가 지난날 「프로이센」 의경우처럼 벌써 국가속의 국가로 불리고 있는줄은 몰랐다.나자신은 군부의 위헙을 그정도로 후대하지않는다.
미국은 연간8백억 금넌 의 군고비를 지출하며 2만2천개의 회사가 주요산업에 참가하고있고 2백명의 상·하원의원들이 군수산업,이른바 상군복수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2천명이상의 퇴역고급장교도 무역 95개의 군수산업에 종사하고있다.이래도 미국의 군부가 국가속의국가가 아니란 말인가?
「갤브레이드」 =군부가지나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사실이다.군부는의회에도 세력을 뻗치고있다.군부의세력을 욕법이 규정한 수준으로 후퇴시키는건 분명히 어려운일이다 그러나 나는 군부의 세력을 「컨트롤」 하는것이 가능하다고생각한다.
-「아이젠하워」 가 산군복합체의위험을경고한것이이미 8년전이다.그러나 그이후 군사비는 늘어만갔다. 미군의 월남철수후에도 군사예산이 결정적으로 줄어들것같지않다.월남전에서풀려난 군비는 ABM같은다른방면으루전용될것같은데?
「갤브레이드」 그래도 탁자비는 삭감될것이다.ABM설직종이 상원서 1대50으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된것은 군부가 이게 요회에서반대에 직면하게된다는 증거다.

<도시위한 지출필요>
군사비에서 깎인 예산이 도시계획이나 빈곤퇴치같은데지출될것으로보는가?「갤브레이드 」 =도시들을위한지출의 증가가필요하다.
몰론 월남전부를 삭감한돈에 거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취증대같은데서 많은 자금을 확보할것이다.군사비에서 약간만절약해도 큰도움이된다.ABM단체에서는 50억이나1백억 「달러」 는 약소한 액수지만 사회부문의 지출로는 큰 액수다.
-그러나 「펜터건」 (국방부) 은 하원이라도 놓지않으려고 할것인데 군부를통제할 힘이 갑자기 어디서생긴단말인가?
「갤브레이드 」 14가령작년여름 내·가 기도하는 「주항물」 이라는 단체가 ABM반봉의 입장을 처음으로밝혔을며 우리가 의사에서기대한 지지는 기껏해야6,7명정도었다.
그러나 표결결과를보면 상원에서 50명이 ABM에반대했다.이것은 큰발전이다.

<비밀속서 위세부려>
민주사회에서 정치가들이 이장군들에게 그렇게정책수행을 떠맡긴 까닭은 무엇인가?
「갤브례이드」 =냉극때문이다. 미버내의 부안과 본신의분위기가 부시의 위신을높였다. 40사대와 50사대의「스마이」사건들 때문에 비밀투표가 헌화되고 이 비밀투표의 「베일」 속에서 군부는 많은 부귀를 누렸다.
일미가의 여론은 아직 군부세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못하는것같은데?「걸브레이드」=상원의 ABM반봉세력이 그만큼 커진것은 여논론 힘이다.앞으로 1년만지나면 군부의시중이나도는 의원들에대한 반대의소리가 활발할것이다.
내년의중문선거에서 「펜터건」 충성과의원들이 25내지5O명정도만 낙선하면 의회에대한 「펜터건」 의 영향력은 형편없게될것이다.
그러나 「라버스」 하원의원이나 「티몬드」 상원의원같은 사람들은 산군복합체와결합되어있다는 이유때문에많은 표를 얻고있는데?
공공기업화 해야「갤브레이드」=그들이「사우드캐론하이나」 주출신이기때문이다. 「매사추세cm 주같으면 어림도없다.그런데남부에서도 지금『압들이황혼을 맞고있다.』
귀하는 주요군수산업의 국유화를 제의했는데 그것은 이와같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인기가없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갈브레이드」=물론 당장갈채를 못받는다.나는「닉슨」이나 「레어드」 가 이 제채을 진지하게 고려할것으로는 기대하지않는다.그러나그착안에 대해서 나는 많은 찬성의 펀지를받았다.나는 다만 거대한군수산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고재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