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악화일로

경제계는 17일에 있었던 일련의 회의에서 외환, 금융, 물가, 세제등 정부의 경제정책전반에 대해 신랄한 논란을 제기했다. 17일하오 전경련에서 열린 노사문제간담회는 ①비현실적인 환율정책으로 수출산업의 채산이 악화일로에 있고 ②고금리정책과 협소한 융자창구는 제품「코스트」를 높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③왜곡된 정치 경제풍토는 기업의 영업외비용 지출을 가중, 경영합리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물가통계는 연간 생필품, 학비, 후생비등이 20%∼30%씩 오르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협정, 관영요금은 인상하면서 기업의 제품가격을 행정조치만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하오의 전국상의회장단회의는 ①기업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금융기간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는 세금을 안물도록 돼 있는 세법상의 모순으로 경영이 불건전해지고 ②비공개법인요건의 강화로 대부분의 법인이 과중한 세부담을 하고 있으며 ③법인세과세와 주주에 대한 배당이자 소득세과세는 같은 소득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중과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