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의 해외의존

증가 일로에 있는 외자도입과 함께 외국에 의존하는 기술용역비도 점차로 눌어나 전체외자도입총액의 l0%에 달한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용역비도 차관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므로 장차 상환해야 할 것은 물론이며 지난 연말 현재의 기술용역비는 1억5천2백만불로서 전체 확정 외자도입액 15억1천만불의 10%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의존하는 기술용역이란 다름이 아니라, 외자로 건설되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그 기초가 되는 공장운영기획과 기본설계 시공, 공정관리 등 건설감독, 준공 후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일절를 외국에 의뢰하는 젓을 비롯해서 때로는 어떤 특정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해, 예를 들면 석유화학공업이나, 고속도로 등 사업의 타당성을 비롯해서 적정건설 규모의 산정, 소요 외자액의 계산 등 사업계획전반에 대한 기술검토를 외국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깃이다.
또 이밖에도 우리가 선진기술을 활용한 시설이나「노하우」(Know-how=조작기술)를 도입했을 때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도 정부당국의 분류로는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국내기술이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볼때 워낙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우기 외자와 차관으로 어떤「플랜트」가 도입될 때 그것이 고도의 현대기술을 요하는 산업일수록 이와 같은 기술용역의 해외의존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국의 설명대로 오늘날 선진국이 「플랜트」 수출을 할 경우에 일반적인 용역비의 비중이 15%까지 점한다든가, 우리나라가 만일 이와 같은 용역비의 감축을 기도할 경우, 외자도입 자체가 적지 않게 감소될 것이라는 현실 때문에 이 문제를 경시하거나 등한히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번의 한일 각료회담 때 일본측이 협력을 약속한 종합제철의 경우, 일본의 3대 제철회사가 이를 배후에서 적극 지원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 실현될 경우의 용역비 만도 8백만불에 달하리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라고 일본의 신문들이 보드한 일도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자금을 동원해서 산업을 건설하지 못해 외자에 의존해야하는 문제도 문제려니와, 가중되는 차관 원리금의 상환 부담을 생각할 때 1억5천만불이란 용역비의 부담은 결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처럼 우리의 기술수준을 낙후된 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정부도 바로 이와 같은 취지 아래 국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술용역 회사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운 일이 있다. 해외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기술용역 가운데서 현재의 국내기술로도 가능한 것은 이 신설되는 기술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담당케 하자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아직 이 계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초과학기술을 하루 빨리 진흥시키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아쉬운 것이다. 과학교육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의 청구 등 보다 장기적인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