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가 목표는 그 누가 무어라고 표현하든 조국의 근대화와 국토통일에 있음은 아무도 부인 못한다.
우리는 이 뚜렷한 국가목표의 조속하고도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적어도 ①정치적안정 ②국가안보 ③경제의 지속적발전등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불가피한 요건임을 단언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형편의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 이 세가지 불가피한 요건을 언제나 갖추기 위해서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3차에 한한 임기만큼은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지난 수년간 경험과 지금의 객관적 정세를 둘러보아 감히 증언할 수 있다.
<개헌이 다나쁜건 아니다>
이요청에 부응하여 제기된 문제가 바로대통령의 임기는 3차까지는 그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헌법개정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하고도 상식적인 얘기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지난날 자유당정권이 나빴다해서 모든 개헌은 나쁘다고 하는것은 시대착오요 현실부정이며 국민기만인 것이다. 더구나 양당의 이른바 독재자, 민주주의말살운운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이렇듯 야당은 지금 헌법개정반대에 반대이상의 명분을 갖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연히 경제건설을 헐뜯거나 현정부를 비방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때는 인신공격과 반정부선동에 발벗고 외세를 끌어보려는 비굴한 책동을 쓰기도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현직대통령은 잔여임기마저 걸고 국민의 신임을 묻는 중대결단까지 내려야만 했던 것이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이제 『개헌을 통한 박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가 되었다. 그만큼 이번 국민투표의 중대성은 증대한 것이다.
한 말로 『안정이냐, 혼란이냐』『전진이냐, 후퇴냐』를 판가름할 국민투표가된 것이다. 사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연하지않은가? 이에 임하는 우리당의 자세와 태도도 명확하고 결연하다.
첫째, 지금 이 싯점에서 박대통령의 영도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한번 더 일할 길을 열어주는 헌법개정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70年代의 초가 격동기 내지는 위기라고 상황판단한다. 정말 우리는 이 70년대가얼마나 중요한 싯점인가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전환, 71년 동남아에서의 영국군철수, 70년 미·일안보조약만기와 「오끼나와」반환문제, 중공의 핵개발과 호전적인 전력증강, 소련의 대 「아시아」 집단보안체체 구축문제, 월남전의 소강상태 또는 종식, 북과의 소위 『혁명적 대사변』조성등 이 「아시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대로 우리 민족의 활로와 국가진운에 직결된 문제라고 단언해도 좋을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70년대초가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며 또 제3차5개년계획이 착수되는 해이다.
따라서 개헌을통한 이번 신임투표의 중대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진퇴나 어느정당의 소장의 문제에서 판단할것이 아니라 국가발전과 민족중흥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폭력은 반민주>
다음 『개헌을통한 신임투표』에서 「찬표를 던질것인가 부표를 던질것인가는 과연 어느정당이 어느 지도자가 지금까지 우리민족의 활로를 개척했으며 또 개척해 나갈수 있을것인가, 어느정당이 누가 오늘의 이발전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 계속 가져올 것인가, 과연 어느길이 정치의 안정을 위한길이며 북괴의 도발을 꺾고 국가안보를 확보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하여 자립경제를 완수하고 궁극적으로 조국의 번영과 국토통일을 성위할 수있는 길인가를 냉엄하게 관찰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야당에 반문하고 싶은 것이 많다.
야당은 주장하기를 공산침략도 민주주의로 막을수 있다, 경제건설도 민주주의로 된다. 뭐든지 민주주의로 된다고만한다. 그러면 도대체 입만열면 떠드는 야당의, 이러한 민주주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야말로 기실 알맹이없는 껍데기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냐하는것이다. 개헌을 반대하는 것만이 호헌일수도 없으며 호헌이 곧 민주주의의 전부일수도 없는것이다.
개헌반대에 자신을 잃었다해서 적법절차인 헌법개정안의 국회발의마저 폭력으로 짓밟으려드는것이 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말인가?
야당은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쳤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도 모르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도 지킬자세가 돼 있지 않은것같다.
<70년대초는 가장 중요>
공산침략격퇴 경제건설이 국민의 힘의 총화에 의해 된다하지만 그 저력을 일정방향으로 조직화해서 「모빌라이즈」(동원)하는것은 역시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혼란을 안정으로 수호를 진취로 바꾸어 가난은 추방하고 발전을 지속시켜 『우리도 하면된다』는 자신과 『우리도 잘살수 있다』는 희망을갖게하고 선양확대된 국위속에서, 국가의식, 국민자각을 고취시킨것도 모두가 창조적 지도자의 영도력에서 비롯된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60년대는 우리민족사에서 중요한 싯점이었음이 분명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70년대초의 1∼2년은 지난 10년보다도 더 귀중하고 중대한 싯점임을 우리는 명찰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이미 공고됐다. 이제 국회의 표결과 개헌안을 통한 박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투표가 남아있다.
우리당은 지난 8월30일 69년도 임시전당대회에서 이신임투표에 대비, 거당적 태세를 갖추고 압도적 승리를 위해 선전선투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우리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굳게 믿는다.
야당도 이제 선동과 폭력을 과신하지 말고 국민의 판단을 믿고 민주적 적법절차에 순응해주길바란다.
전회는 유진오신민당총재의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