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경사하는 한국경제|일「이코너미스트」지 전망

제3차한일각료회의를계기로 일본신문들은 한일관계가 『동일경제권을 지향하는 전기에 섰다』고 충격적으로 논평, 보도하고있는데 최근 일본의 유력경제지 「이코너미스트」도 같은논주로 『일본에 경사하는 한국경제』제하의 주목할만한 기사를 싣고있다. 다음에 그내용을 간추려본다. <편집자주>
「포스트·베트남」을 전기로 한일관계는 새국면을 맞고 있는것같다. 이것은 한국의 내외정세뿐 아니라 미국의 월남철수및 대「아시아」정책수정등의 「포스트·베트남」전망, 그리고 흔들리는「달러」를 밟고 일어선 자유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일본등의 사정이 서로얽혀 전후사의 한고비에서 새로운 관계를 향해 탈피해가고 있음을 뜻하는것이다. 이런점에서 지난7, 8월에 잇달아 열린 세차례의 회의 - 미일무역경제합동위, 박·「닉슨」회담, 한일각료희의는 한미일의 새로운 관계가 모색되고 또한 한일관계의 또 하나의 국면이 펼쳐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제3차 한일각료회의의 촛점은 종전과 변함없이 원조문제로 시종했고 일본은 한국의 종합제철건설계획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결정은통산·대장·외무성 사무당국이 난색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판단밑에 이루어진것이다.
한국측으로서는 종합제철자체의 경제적효과보다는 이것이 박정권의 정치적공약이었던만큼 정치문제로서 다루어져왔다는 그나름의 사정이있었다.
또한 세은·IMF등이 한국의 채무상환능력에 의문을 표명하고 있을때에 협력의 단안을 내린것은일본의 경제협력방식이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협력방향으로 그 첫발을 내디딘것이라고 풀이할수있다.
특히 이번 종합제철건설에 대한 협력결정에는 부사·팔번제철과 일본강관등 3대회사의 뒷받침이 크게 주효했는데 이3사수뇌는 『원대한 「아시아」구상』에 바탕을 두고 열성을 갖고 이를 밀었다고 전해진다.
지금 한국경제는 그 고도성장추세가 높이 펑가되고 있으나 바로 이점때문에 막다른 고비에 처하여 이로부터 탈출하기위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경제적으로는 주로 외자도입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 결정적 역할은 68년중의 해외투자가 총투자의 45%를 차지한데서도 입증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자도입의 혜택은 공업부문에집중되어 농촌과도시의 격차가 확대되고 도시내부에도 섬한 격차가 생겼다.
한일본대사관원은 『한국은모든것이 「격차」다. 개발은점뿐이며면은소홀히다루어졌다』고 논평했다. 뿐만아니라 외채상환부담이 누증하여 세은·IMF이외에 일본정부및 상사내부에서도 『한국에서 「리파이넌스(재융자) 문제가 일어날것은 시간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로 인해 지난4월의 대한국경제협의체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외채상환율」을 15%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히지 않을수없었으나 세은은 10%선을 넘어서면 그채무누적상황은 우려할만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70년에 11%를 넘어서고 70년대 후반에는 30%에 달한다고 세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상환능력의 주요한 기초가 되는 수출은 내년부터 한계에 달하고 대월외화수입 또한 월남휴전이 시간문제로 다가선지금, 그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그러나 박정권은 개헌으로 동요하는 국내정세를 안정시켜 3선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고도성장추세를 지속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출구가 막힌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에서 활로를 찾고있다. 이것은 외환보유고가 30억불을 기록, 공급력 과잉단계에 접어든 일본경제의 방향과 일치하는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협력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일본경제권안에 서서히흡수되어갈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