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사 4명선출|민문기·김영세·한봉세·양병호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법관추천회의는 29일상오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4명을 재야에서 민문기서울고법원장 김영세대구고법원장과 재야에서 한봉세(부산변호사회소속) 양병작(대한변협법제의원장) 변호사를 뽑았다.
대법원반사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법관추천회의에는 문복기대법원장과 홍순화, 양회경, 사광욱대법원판사, 이호법무장관, 신직수검찰총장, 박일경교수및 전봉덕대한변협회장, 양준모서울제일변호사회장등 9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김·한·민·양씨의 순서로 뽑았다.
민대법원장은 헌법99조규정에 따라 이날열린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얻어 대통령에게 제청, 제청을 받은 박대통령은 이들 4명을 대법원판사로 천명해야한다.
당초 대법원판사의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이었으나 지난2월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16명으로 증원, 지난21일낸 주운화대법원판사의 사표가 27일자로 수리됐기때문에 이날회의에서 4명을 선출한것이다.
상오l0시에 열린 추천회의는 대법원 한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추천위윈사광욱판사가 먼저 자리에앉아 있었으며 이어 홍순화 양회경판사가 입장하고 5분뒤 민복기대법원장이 정부측 법관추천위원과 대한변협측 추천위윈들과 함께입장, 20분만에 끝났다.

<약력>
민문기씨(황해도신천출신·53세) ▲1916년7월3일생 ▲42년7월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합격 ▲43년 일본동경변호사회 변호사시보 ▲46년~49년 서울지검검찰관 ▲49년 서울지검부장검사 ▲52년9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55년~59년 법원행정처차장 ▲59년1월 서울고법판사 ▲60년 서울지법부장판사 ▲60년 서울고법부장판사 ▲64년 광주고법원장 ▲68년 서울고법원장
김영세씨(경남고성출신·54세) ▲36년8월 보통문관시험합격 ▲43년 일본대전문부법률과졸업 ▲45년 조선변시합격 부산지법사법관시보 ▲47년 부산지법판사 ▲53년 부산지법소년부지원장 ▲59년 대구고법수석부장판사 ▲60년 청주지법원장 ▲61년 대구지법원장 ▲64년 부산지법원장 ▲68년 대구고법원장
한봉세씨(경남의령추신·54세) ▲39년일본입명관대학법률학과졸업 ▲40년 일본고등문관시험사법과합격 ▲40년 만주고등고시행정사법과합격 ▲41년사법관시보 ▲42년전주지법판사 ▲45년~47년 전주지법부장판사 ▲47년변호사개업(부산변호사회소속) ▲53년부산대학교강사 ▲54년동아대학교법정학부부교수 ▲57년부산변호사회회장 ▲58년대한변협부회장 ▲62~67경남선거관리위원 ▲64년~현재 동아대학교법학과교수
양병호씨(부산출신·51세) ▲40년3월 경성법전졸업 ▲42년8월 조선변호사시험합격 ▲40년~43년 전매국근무 ▲43년 변호사시보 ▲45년 변호사개업 ▲51년 교통부법률촉탁 ▲53년 한국운수법률촉탁 ▲61년 대한여행사법률고문 ▲68년 대한변협법제위원장 ▲64년~현재 철도청법률촉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