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에 책임을 져라

교통사고의 접종을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교통사고의 박멸이 항상 소리높이 외쳐지고 있지만 오히려 비참한 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16일 경인고속도로에서는 「버스」가 고장난 삼륜차를 피하려다 길가의 육군검문소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객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19일 서울시내 미아리고개에서는 시내「버스」가 「브레이크」파열로 「지그재그」돌진하다가 행인1명을 치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3주일 전인 7月27일과 28일 경기도 양평과 낙동강상류에서 「버스」사고가 일어나 승객36명의 사망자를 낸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는 문자 그대로 살인의 흉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차 타기가 매우 두려운 공포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졸지의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는 누구를 원망해야할 것인가. 대량 살육의 사고가 일어나도 그저 그런가 식의 감각마저 마비된 감이 없지 않고 인명경시의 풍조는 자꾸만 더해가고 있는 것 갈다.
그러나 문제의 촛점은 이와 같은 만국을 초래한데 대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에 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원인이 규명되고 대책이 강구되어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특히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력이 발동되고 안전한 차량이 운행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정부 부처간의 책임 전가이다. 예를 들어 내무부와 교통부 또는 건설부는 서로 행정책임을 전가시키려 급급 하는 인상마저 있는 것이다. 사고의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성실한 책임을 지려하지 아니하고 시일이 경과하면 다시 망각하고 마는 것이다. 교통사고 억지를 위한 행정은 그야말로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는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성실한 행정력을 강력히 요망해 마지않는다.
교통사고를 방지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3E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즉「엔포스먼트」 (단속), 「엔지니어링」(정비), 「에듀케이션」(교육)등이 바로 그것이다.
행정력의 발동과 아울러 차량의 정비와 운전사의 교육은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대부분의 사고가 차량의 정비불충분·노후화·운전사의 부주의와 과속, 법규위반 등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특히 당면해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대형차량인 「버스」, 「트럭」, 유조차 등의 철저한 정비와 완속 운행 여행이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노후차는 가차없이 대체해야할 것이다. 어쨌든 사고방지를 위해 행정당국은 정책상의 결함이나 맹점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 모든 운수업자나 운전사들은 다름 아닌 자기 차량의 주도한 재점검과 아울러 안전운행을 하도록 자율적인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실정에서 윤화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큰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행정당국의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책임까지를 묻는 관례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다. 국민의 인명을 다수살상 하고서도 그것을 예사로 알고, 아무 책임을 질줄 모르는 행정당국과 위정자는 그 국민 부재적 사고방식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당연히 자리를 물러날 줄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