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36%를 증수

정부·여당은 12일 새해예산의 세입규모를 4천2백99억원, 세출규모를 4천3백59억원으로 잡고 1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이를 조정 규모를 확정짓는다.
김성희 정책연구실장은 규모조정은 적정선으로 책정된 세입규모에 맞춰 조정될 것이므로 새해 예산규모는 4천3백억원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상오 영빈관에서 열린 공화당당무위원, 정책심의위원, 예산위원과 정부예산관계자 연석회의는 새해예산안의 세입규모를 4천2백99억원으로 잡고, 세출규모를 이에 맞추어 조정했으나 60억원의 세출초과 요인을 삭감하지 못해 정부·여당 운석회의로 넘겼다.
새해 예산안의 세인규모 4천2백99억은 69연도본예산 3천2백34억원 대비, 32%가 팽창한 것이며 특히 내국세는 2천8백6억원으로 금년1회 추경보다 36% 증가했다.
이 내국세징수 추정액은 69년 경제성장률이 15%에 달한 것으로 전망되고 징세행정력강화 5%. 물가상승률 6%를 감안, 세수목표달성을 낙관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2천5백억 이상에 난색을 보인 점으로 보아 세금공세가 심해질 것 같다.
이날 조정된 세입·세출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