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계획의 조정작업

보도에 따르면 기획원은 당초 10%의 성장목표를 책정했던 3차 5개년 계획 지침을 9%로 인하 주정하기로 하고 그 세부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장부가 이와 같이 계획지침을 수정하기에 이른 것은 28%의 투자율을 유지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율 28%를 유지하려면 외자가 연평균 6억 「달러」 수준이나 들어와야 하며 누적외채잔고가 지나치게 팽창되어 원리금상환압박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키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박을 완화시켜 외자수요를 줄이고 그 대신 국내저축으로 투자재원와 대부분을 조달한다는 방침아래 계획지침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외저축의존율을 76년에 5·9%로 잡았던 원인을 2%로 수정하기에 이르렀고 국내저축은 당초의 5·9%에서 25%선까지 인상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3차 5개년 계획의 착수연도가 72년이므로 아직도 2년여의 계획작성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당국이 3차 계획지침을 수정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2년여의 기간동안에 보다 현실에 적합한 계획, 보다 합리적인 계획, 그리고 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서 차질 없는 계획집행이 가능토록 계획을 다듬는 일을 계을리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이 말하여 오늘의 경제동향은 많은 진통현상과 전환기적인 제양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계획의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세부작업을 한다해도 그것이 71년 이후의 경제동향과 부합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파동의 계속으로 우리의 수출계획이나 외자도입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짐작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국내적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입의존도를 지탱할 수 있을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환율과 .물가의 괴리를 시정하지 않고서 3차 계획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환율환경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예상하지 않고서 경제추세를 예측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다.
또 오늘의 금융통화정세가 어떤 변화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여파가 미칠 경제적 귀결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 72년 이후의 경제를 논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외의 노동요인이 경제의 장내과정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단계에서 당국이 해야할 급선무는 그러한 요인을 정리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기초적인 정리작업을 서둘려 계획의 기반을 든든히 하고 나서 3차 계획을 작성해도 경험을 쌓은 기획당국으로서 시문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3차 계획 작성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3차 계획을 위한 정지작업을 서두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