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략지대-자유지역 설치의 배경

수출자유지역 설치를 추진 중인 정부는 마산·목포·포항 등을 유력한 후보지역으로 내정, 이 3개 지역 중에서 우선 1개를 선정하여 필요한 대지 약25만평의 수매계획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11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수출자유지역설치 관계관 회의는 지난 7월중 마산·진해·여수·목포·포항·울산·삼천포 등 후보지역에 대한 현지답사결과를 토대로 이중 마산·목포·포항 등 3개 지역을 제1후보지역으로 내정, 최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3차5개년 계획의 지상목표인 수출증대를 보마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중인 이 수출자유지역 설치는 외자의 유치를 적극화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 고용증대, 지역개발,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동기는 한국을 투자대상으로 잡았던 외국투자들이 이미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된 대만이나 설치 추진 중인 싱가포르로 전환되어 그만큼 외자유치가 어려워진데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 직·합자투자업체에 대해 각종 세금을 감원해 온데다 저 노임과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 지난7월말 현재 1백35건 1억9백만불의 외자가 유치되었으나 작년부터 급속한 노임상승률 등으로 외국의 투자자들이 이따금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출자유지역의 효시는 60연대 초기에 아일랜드의 샤논에 설치한게 처음이며 현재 동남아에는 대만의 고웅에 설치도어 있으며 싱가포르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대만 고웅의 경우 65년에 외자유치 2천4백만불, 유치회사 1백25개를 목표로 출발, 현재 7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66연9월부터 68연11월까지 3천2백만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3만8백여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같은 수출자유지역은 그 효과면에서 ▲외자유치 ▲수출증대 ▲기술 및 인력개발 ▲고용증대 ▲지역개발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수출입되는 시설재나 물품에 관세를 면제하여 생산품은 모두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완제품의 중개무역에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과는 구분되고 있다.
정부의 수출자유지역 설치계획은 우선 도시와 인정한 임해지역에서 1개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그 효과에 따라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또 전량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공장단지를 빌려주거나 공장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70년 예산에 개발비를 책정, 설치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될 경우 밀수를 막고 관세 및 내국세의 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제정도 아울러 추진중이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