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고도성장을 위한 무매한 팽창정책을 지양한다는 바탕위에서 투자억제` 내자동원의 극대화, 외자도입 및 내탕용자재와 제품에 대한 윤입억제 수출의 적극증대. 산업구조의 고도화등을 표방한 70년도총자원예산안을 발표했다.「성장의 안정화를 실천하는 해」라는「캐치프레이즈」로 표현된 이 70년도 총자원예산안은 내년이 2차5개년계획의 4차년도인만큼 계획종반의 조정작업적 성격을 띤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그 동안의 과욕했다고 널리평가받고있는 고도성장추구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들 때문에 정책전환을 불가피하게 강요만했다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해만해도 당초의 성장목표가 11.7%였으나 2·차산업의 계속적인 확대, 농업의 풍작예상등에 의해 당초의 추정범위를 넘어선 15%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러한 지나친 고도성장정책에「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사실은 내자조달의 한계성, 외자도입누적에 따른 상환부담 누적 계속되는 경상수지적자에의한 국제수지악화등이 정책변경의 바탕으로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즉 이번 예산안은 GNP성장을 68년13.3%, 69년15%이상(추정)에서 11%정도로 낮추었는데 이렇게 목표가 비교적 낮게 설정됨에 따라 투자증가율도 68년도 54·8%, 69년 38%에서 70년에는 15·3%로 둔화시키고 수입증가율은 68년 43% 69년 22%에서 17%로 줄여 해외저축율을 68년의 11·6%에서 70년엔 7·9%로 감축시키도록 되었다.
<둔화된 해외저축>
이러한 억제정책은 모두가 대내저축 및 해외저축규모조정에 따른 국제지지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사실상 68,69년의 고도성장은 11%를 넘는 해외저축에 힘입은바 크며 해외저축의 누적은 국제수지상의 적자요소를 가속시킴으로씨 현금차관등을 통해 적정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할만큼 사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다.
한편으로는 63년부터 40%이상의 신장율 계속해온 수출부문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저축은 확대>
따라서 현 단계의 성장정책은 국제수지를더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에 필요한 물자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이번 초년도총자원예산안은 우선 투자의 과대한 팽창을 지양할 것을 전제한 점에서 국제수지개선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으나 상품수출을 의욕적으로 42·9%가 증가한 10억불로 책정함으로써 해외저축금은 특히 외자도입 증가의 억제에서 오는 성장둔화를「커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주요시책이 지나치게 의욕적인 성장정책에 어느정드 제동을 가할 것인지, 또 10억불의 수출이 뜻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요목적별로 문제점을가려보면-.
▲투자증가율을 15·3%로 대폭 낮추고 11%의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투자율의 둔화 문제는 절대액수가 커진만큼 증가율이 낮아져야 하는 것은 자연적 추세인데 70년의투자율을27·6%로 잡은 것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68연의 성장률이 13·3%인데 그해 투자율은 26·8%였다.
이경험으로보아 11%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가지만 27·6%의 증가율중 국내저축이 부담해야 할 19·7%라는 비중 큰 부분이 지금의 부진한 국내저축율증가 추세로 보아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다.
▲수입규모를 금년보다 17%정도 늘려 19억6천7백만불(양곡포함)로 책정하고 있는데 우선 수입억제대책도 문제이지만 이정도의 수입증가로 물가안정, 수출용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종별로 자본재 8% 수출용원자재49% 내수용10%를 증가책정하고 양곡은97%의 감소를 계상하고 있으나 내수용10%의 증가계상은 물가안정 ,국내공장의 가동등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 커질 경상적자>
이러한 수입억제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적자는 4억6천5백만불로 68년의4억4천만불보다 확대되며 단지 자본거래의 4억7천3백만불 흑자로 외환보유고를 연간 8백만불로 늘리게 되어있을뿐이다.
▲10억불의 수출목적은 69년(7억불)대비 42·9%가 늘어난 것이며 40%이상의 년간신장율을 계상한 마지막 해로서 정부자신도 상당한 어려움이었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
▲석유화학 종합제철, 수송부문등의 적극추진이 정책목표로 제시되고있는데 이러한 자본집약적작업은 외자도입억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산업구조를 68년의 1차산업 28·8% 2구산업 21·1% 3차산업 50·1%에서 70년에는1차산업 27·4% 2차산업 22·6% 3차산업 50%로 고도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2차산업의 신장은 거액의 외자를 필요로 하고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의의는 안정추구>
이를테면 70년도 총자원예산안은 총투자증가의 감축, 성장률의 둔화 등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11%의 성장목표 자체는 여전히 고도성장의 범위에 들어가며 따라서 과도한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안정추구의 자세를 표방했다는데 그 나름의 의의가 있으나 고도성장에 따른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시키는데는 미급하다 풀이되고있다.
즉 국내저축은 작년의 2천3백70억원에서 68년에 4천8백억원으로 배가되고 해외저축은 그 비율이 낮아졌으나 68년의 6억6천6백만불에서 6억7천2백만불로 여전히 늘어나게 돼있는 것이다.
<이종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