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월드] 국제원자력기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겼다는 소식 들으셨죠. 오늘은 IAEA는 어떤 기구고, 왜 IAEA는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는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1. IAEA는 언제 왜 설립됐나요?

여러분은 세계사 시간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고 배웠을 거예요. 단 두발의 원폭 투하로 총 21만명의 일본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정말 끔찍한 무기죠.

이 때문에 2차대전 직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핵무기 제조가 아닌 평화적 목적에 국한해 이용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배경 속에 1953년 12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의 후원 아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했어요.

56년 80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설립 헌장에 조인하고, 이듬해 7월 29일 헌장이 발효됨으로써 IAEA가 정식 발족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해 11월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북한도 74년 가입했습니다. IAEA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2. IAEA는 왜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겼나요?

원자력은 이용하기에 따라 원폭 같은 가공할 무기의 원료가 될 수도 있고, 전력 생산이나 질병 치료 등과 같이 평화적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진 셈이죠. '핵 파수꾼'인 IAEA는 핵물질을 이용해 원폭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갖가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우선 IAEA에 가입하는 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IAEA와 '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해야 해요. '세이프가드(safeguard)협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데 이어 12월 31일 IAEA 사찰관을 추방하는 등 안전보장협정을 위반하자 IAEA는 북한 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한 겁니다.

3. 북한은 IAEA가 미국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IAEA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IAEA는 미국이 제공한 스파이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제멋대로 사찰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IAEA가 북한의 핵개발은 문제 삼으면서 정작 가장 많은 원폭을 보유한 미국의 핵 위협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IAEA는 북측의 주장에 고개를 젓고 있어요. 우선 IAEA 헌장 어디에도 '스파이 위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IAEA 자체가 각국 정부가 힘을 합해 설립한 정부 간 기구인 만큼 IAEA는 어느 정부가 제공한 정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AEA는 국제적인 정치 현안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북한이 IAEA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면 북한 자신부터 IAE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다음 그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바른 순서겠죠.

4. IAEA는 회원국의 핵활동을 어떻게 감시하나요?

사찰을 통해 감시합니다. IAEA 사찰에는 임시사찰.통상사찰.특별사찰 등 세 가지가 있어요. 임시사찰은 IAEA 회원국이 보고한 핵시설과 핵물질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찰이에요.

이를 위해 IAEA는 현장에 사찰관을 파견, 원자로 운전기록 등을 점검하고 재처리 시설 등 주요 핵시설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봉인 작업을 합니다.

통상사찰은 IAEA가 핵물질과 핵시설의 변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찰입니다. 내용은 임시사찰과 거의 비슷하며 1년에 3~4차례 실시합니다.

특별사찰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찰로 IAEA가 강제로 실시하는 사찰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국이 거짓으로 핵물질 내용을 보고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심스런 핵 시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통상사찰 과정에서 미심쩍은 증거를 포착한 경우 특별사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IAEA는 92년 5월 루마니아에 대해 최초의 특별사찰을 실시했고, 93~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 IAEA는 자체적인 사찰활동 외에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근거한 강제사찰 임무도 수행하고 있어요.

IAEA는 92~98년 유엔사찰특별위원회(UNSCOM)라는 명칭으로 이라크에서 핵사찰을 실시했고, 현재도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라는 이름으로 이라크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사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모두 유엔 안보리의 위임에 따른 강제사찰 활동입니다.

5. IAEA는 사찰활동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IAEA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전력생산 등 평화적인 원자력 응용기술 등을 적극 전수해주고 있어요.

또 IAEA는 원자력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IAEA는 최근 방사능을 응용해 해충(害蟲)을 퇴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업문제는 물론 토목.의료.환경분야에도 많은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원기.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