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위해 열정의 빨간 옷 입어 … 규제 확 풀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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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민희 ㈜이미인 영업주임, 박 대통령, 조성제 M3모바일 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문 중기 회장, (한 사람 건너) 조계룡 무역보험공사 사장. [최승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규정에 명시된 행위만 금지되는 소극적 규제 방식이다. 다시 말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해도 된다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에 비해 규제완화의 폭이 크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대폭 뽑아주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투자를 못해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는 점을 생각하면 한 건의 지연도 뼈아프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 규제 내용은 물론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중 ‘10여 년간 100배 성장’을 이끈 토대가 됐던 수출진흥회의의 ‘뉴 버전’이다. 5월 1일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처음엔 회의를 부드럽게 시작했다. 빨간색 긴 재킷 차림의 박 대통령은 앉자마자 “경제에 많은 열정을 불어넣어서 활력 있게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나왔다”며 웃음과 함께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투자가 절실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현장의 작은 불편, 다시 말해 손톱 밑 가시부터 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피부에 와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한층 강력한 어조로 규제 개혁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규제도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풀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장 이날 회의에선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상석 월드플렉스 알이에프 대표가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인해 시청에서 공장 철거 명령을 받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하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 방식이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용도의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차와 지게차를 융합한 다기능 지게차를 생산 중인데 건설기계인지 자동차인지 모호해 4년여간 인증이 지연됐다”(정현철 SMC중공업 대표)는 하소연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하루가 다르게 융·복합 제품이 나오는데 규제가 예전 방식 그대로라면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신용호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