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특별담화

25일 박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야간에 논의가 분분하던 개헌문제에 대해 그자신외 소신을 피력하고, 여야정치인들에게 7개항의 제의를했다.
그 골자를 보면 ⓛ개헌에대한 국민의 찬반를 통해서 대통령자신과 현정부에대한 신임을 묻겠다②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에는 현정부에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③개헌안이 부결되면 국민의불신임으로 보고 현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④여당은 빠른시일안에 개헌안을 발의하라⑤야당은 합법적인 개두반대운동을 하라 ⑥개헌찬반의사는 그 어느쪽이건 합법적방법으로 표시하라 ⑦정부는 공정한 국민투표관리를하라는 것등으로 되어있다.
동성명에서 대통령도 말했듯이 개헌의 구체적내용이 알려지지도 않은채로, 찬반양편의 논쟁이 벌어졌던 터에 이게 개헌거론이 해금됨으로써 찬반간에 그시비가 본격화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다시피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개헌하지 않았으면 하던심경에서 벗어나 도리어 개헌안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뭍겠다고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소문의 사정을 충분히 촌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임기중에 신임을 재확인하겠다는것은 당당하고도 의연한 태도라고 하겠다.
박대통령의 이번 결의는 어띤면에서는 「드·골」 대통령의국민투표에 관한 결의와 같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법에없는 신임투표의 인상을 풍기기는하나 임기중이지만 자신의 신임을 묻겠다는 것은확고한 자신의 소산이라고하겠다. 박대통령이 『무능한 집권자가 무위도식하면서 남은임기만 채워보겠다는정치인』들을 배격함과 아울러『국민의 신임은 도외시하고 부정·부법으로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정치인』들을 경계해야할 정치인이라고 못박은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파를 초월한 정문의 일침으로 여겨진다.
이번의 기자회견으로 여당은공개적으로 개헌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대통령도 하등 언급이 없었으므로 공화당은 이점 특히 국가적인 심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은 할 수있다고는하나 개헌의 목적과한계가 원리적으로 신중하게다루어져야 한다. 두말할 것도없이 개헌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수호와 그 발전을 위하여서 만 할수있고 따라서 거기에는 한계가 없을수없다는 통설이 망각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개헌의 한계로서는 우리헌법상 ①민주공화국의국체 ②인권존중의 이념 ③평화의 보존과 침략전쟁의 금지가 다수학자에 의해서 개헌으로써도 변경할수 없는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또 개헌의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개정절차를보다 쉽게 하는것은 불가능하나, 보다어렵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것이 다수설이다.
박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절차에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강력히 제시함으로써 지난번의『개헌찬반이 다 국민의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것』 이라고했던말과함께 다시한번 민주적인 개헌절차를 강조하였다. 종래의 개헌논의에대해서 사회일각에서는 내용이불명확하기 때문에「풍차」에대한 돌격의감조차 있다는 비평도 있었으므로개헌문제를 에워싼 기왕의 학생들의 학칙위반항위는 사회여건의 찬동을 참작하여 불문에 붙이는 것이옳을것 같다.
야당도 이제 공화당이 정식으로 개헌을발의하는 마당에서 국민들에 「어필」할수있는 당당한 반대논전을 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김영삼의원의미국발언은 원래가 불필요한 발언이었고, 오히려 여당의 개헌발의를 촉진시킨 것과 같은 효력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문에 붙이는 것이 정치적인 아량이 될 것이다.
박대통령도 『신임을 물어보겠다는 대통령과 현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기탄없는 의사표시를 바라고 있기때문에정부와 공무원들이며 여·야정치인를은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문자그대로 반영해나가야할것이다.
이게 개헌에대한 청신호가올린 셈이기에 우리는 찬반에대한 자유로운토론이 활발하게전개되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게 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