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건 카운트타운

박대통령의 25일 특별담화로 개헌발의는 연말일것이라던 예상을 훨씬앞당겨 8월초가 될것이 거의 명백해졌다.
박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희망한것은 『반정부운동』으로확대된 야당의 개헌반대투쟁으로 인한 정국의 혼미속에서 더이상 일해갈수없기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리고 개헌안을내놓고 그에대한 국민의 찬·반의사에따라 대통령스스로의 진퇴를 결정키로한것은 「프랑스」의 「드골」대통령이 법안에대한 국민투표로 그의 신임을 물었던방법과 같은 셈이다.
7·7담화가 전광오신민당총재의 공한에대한답변이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다듬어진 그의 견해피력이었던것처럼 25일의 특별성명도 어제오늘새에 새삼스럽게 다듬어진 것이 아닌것은 분명하다.
『개헌문제에 대한 박대통령자신의 진일보한 소신피력이 7월안에 있을것』 이라는 예고에 잇달아『국민적 관심사에대한모종중대발표가 있을것이며 박대통령이 직접 문안을구상하고있다』는 시사가측근비서관에의해 2,3일전부터 전해졌었다.
따라서 담화발표에 앞서 24일 정일권국무총리및 윤치영당의장서리 백남억책위의장 오치성사무총장 김택허 원내총무김성곤재정위원장 장경순국회부의장등 당의간부들을 청와대로부른것은 협의를 위한것이아니고 단지 그의 『단안』을 알리기 위한것이었다고 봐야할것이다.
개헌에대한 「진일보한」소신피력이 기자회견을통해서 될것 이라는 예고를 뒤엎고 이례적인 방송으로 발표된것은 그의견해에 대한 국민적공감을 좀더 효과적으로 불러 일으키려는 측근의배려때문이었던것으로 보인다. 모 『개헌기도를 방지하기위한 미국정부의 「강력한경고」를 희망했다』는 김영삼신민당원내총무의 미국에서의 발언이 박대통령의 결의표명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할수는 없지만「타이밍」으로 보아 얼마쯤 촉진시킨것 같은 흔적도 없지않다.
청와대대변인이직접 「사대주의적 망언」 이라는강렬한 말로 김총무의 발언을 비난했는데 이논평은개헌문제에대한 이제까지의 수세를 공세로 전환시키려는 예보였던셈이다.
박대통령의 7·25담화는개헌안발의후의 헌법처리를 재삼 다짐했다. 그러나 그 처리과정에서국회처리과정보다 국민투표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는데 주목해야할것같다.
개헌추진을 위해 소속의윈들의 찬성서명공작을꾸준히 펴온 공화당은29일 의총을 고비로 당론조정에 매듭을 짓게될 것이다. 박대통령이 4·15ㅉ애암서『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찬반을놓고 왈가왈부할수 있지만일단 당론이 확정되면 자기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당론에 따라야하는것이 당원의 의무』 라고했던말로 미루어볼때 이번담화는 공화당내의 일부반대론을 의식적으로 간과한 고흠원적결의의 표명이있다고 풀이된다.
결국 이성명은 자신에대한 신임을 우선시킴으로써 개헌문제를 일거에매듭지으려는 포석이라고봐야 할것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