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공무원색출과 검찰의 건재

요즘 검찰은 부정공무원색출에 한창 바쁘다. 서울지검은 7일 토련회장과 함께 농지국장을 업무상횡령 및 증수회혐의로 입건하여 구속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며 대검수사국은 2일 지하수개발공사의 부정을 캐내어 동사사장 등을 수희·허위공문서작성·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대검수사국은 노동청의 고급공무원부정사건을 수사중이라고 하며 서울지검은 부산시청부정사건의 공판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이 공무원의 부정을 적발하고 이것을 끝까지 파헤쳐 들어가 고위간부까지도 가차없이 기소하고있는 노력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은 전폭적인 지원의 박수를 보내는데 서슴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감찰을 계속하여 공무원부패에 쐐기를 박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 든든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부공무원들이 공직을 미끼로 직권을 남용, 공금을 유용횡령하고 심지어는 공금을 상납하고 유흥비에 충당하는 등 부정행위가 속출되고있으며 봉급만으로써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무원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직감하게된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을 개탄하여 이를 발본새원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특별 지시를 내렸고 금년 1월 1일부터 검·경은 부정공무원을 색출해왔는데 3월 말일까지 8백 80명의 부정공무원을 적발하였으며 이중에는 3급 공무원 이상이 백 2명이나 되었다. 검찰·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일정한 시한 없이 계속 부정공무원을 적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국영기업체나 농림부산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 6월 20일에는 중앙기강위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전직장관 등 서기관이상 30여명을 수사했으나 태산명동에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일이 있어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금년을 「부정공무원색출의 해」로 정하여 과감한 수사활동을 벌여 이미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중요한 업적으로서는 국립과학관장사건, 문화재관리국장사건, 부산시장사건 등이 있으며 국세청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지기 할 만하다.
대검이 공무원 범죄수사의 강화를 위하여 수사국을 강화하였고 서울지검이 감찰반을 재편하여 공무원 부정의 일소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 상당수의 공무원부정이 적발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만족하지말고 각종 정부공사를 둘러싼 의혹사건이며, 수출 등을 위장한 사건, 그리고 대규모의 증수회사건을 쾌도난마와 같이 척결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작년과 같이 송사리만 잡아서는 안 될 것이고, 고급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최고책임자까지도 색출해 내여 다시는 상납의 폐풍이 유행치 않도록 할 것이요, 부패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활동과 병행하여 중앙기강위와 각부처별징계위도 부정공무원을 색출하고 공무원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할 것인바, 공금유용·횡령·직무유기 등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까지도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부정공무원색출의 해」도 반이 지난 지금 부정공무원단속기관들은 반년의 업적을 회고하고 재평가하여 앞으로 올 반년동안에 공무원의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공업으로서의 공무원상을 확립할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