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의를 중심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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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빨리 밝혀라>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최고기관인 국회는 이제 「3선개헌」논의에 관하여 하루바삐 의사를 표시치 않아선 아니될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다고 본다.
3선개헌의 논의는 공화당으로서 아직 확정된 의사표시를한 바 없었다는 점에서 공중에 뜬 논의라고도 할것이나 이미 세상에서는 대개가 공화당이 이를 꼭 추진 하려고 의사를 굳히고 있다고 보고있고 근자에는 경향간의 많은 대학생에 모고등학교학생들까지 「3선개헌」반대의성토와 「데모」를 조직하여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매일같이 투석전을 벌이며 많은 학생들이 최루탄속에 아우성치며 경찰에 끌려 가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지방적인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태로 나타나 그부형되는 우리들 국민에게 심각한 불안과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경우에 이런문제를 눈앞에 보면서 국회가 어째서 말이 없을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3선개헌」에 관해서 이를 발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도 윤치영 당의장서리가 그 필요를 역설하면서도 굳이 그개인의 사견이라고했고 공화당의 총재직음 겸하고있는 박대통령은 국사의 중요긴급한 문제가많은 지금 이때에3선개헌같은 문제를 논의 할때가 아나란 뜻을 말해왔다.
그러나 지금공화당이 3선개헌을한다는 것이냐? 아니냐?의 논의는 정치상의 현실의 문제로 되어있다.야당인 신민당과 고와 동조하는 범야세력의 개헌반대·호헌운동뿐 아니라 지금국민들머리속은 「3선개헌」의 이야기로 꽉차있다고할지경인것이다. 학생들의 「데모」는 날로 험악해가고 있다. 이때에 공화당은 공화당으로서가 아니라 국회를통하여 국회의 의사로 3선개헌을 하려는 것이냐? 아니냐? 의사를밝혀서 그 어느편으로나 설득에나서야 할것이라고본다.

<혼란 미연방지돼야>
박대통령말을 빌것도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냐고 할때 3선개헌이라는 공중에 뜬것 같은 문제의 논의 때문에 전국적으로 청소년 학생들이 학업을 폐하고 성토대회를 연다느니 거리로 나와 「데모」를 한다느니하여 경찰과 폭력에의한 정면충돌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속에 소용돌이를 쳐도 무방하다고 누구가 말할수 있겠는가.
국토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공산북괴의 도당은 끊임없이 남침을 노리며 간첩이니 특공대니하는 무장공비를 잇달아 침투시켜 파괴공작을하고있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후퇴하고 어떤종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소련등의 공산세력은 다시 북괴를시켜 한반도에 어떤 분란을 일으킬는지도 모른다는 관측도있다. 우선우리에게는 방위의 문제가 긴급하다. 또 경제에 관해서도 외국빚을 15억「달러」나지고있는만큼 용이치않다. 더구나 빛을 지고있는터에 온갖 부정부패까지 곁들여가지고 곤란이 많다.
모처럼 훌륭한 기업가라고 국가에서 표창도 받아온 사람의 업체가 부실의 판정을 받아야하는 형편이니 우리의 근대화와 공업화를 목표로하는 경제발전 계획은 이제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기울여 그 건전한 재출발을 도모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할것이다. 정치는6·8부정선거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로 여·야가줄곧 충돌을 거듭하며 이역시 불안속에 국민의 화합단결과 사회풍조릍 정화하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박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이때가 개헌문제같은 것을 다룰때가 아니라고한 그마음을 넉넉히 짐작할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박매통령은 그자신의 임기중에는 개헌문제를 다루고 싶지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라고도했다. 그도 그럴것이다.
군사정부때 그자신의 지도하에기초, 제정되어 국민투표로씨 확정공포를 보게한 헌법을 자신의 임기중에 3선으로해서 임기를 다시4년 혹은 4년이상 연장하는 개현을한다는 일은 박대통령자신이 솔직이말해서 개운치못한 심정이라고 할것도 넉넉히 짐작할수 있는것이다.

<여당체제가 문제>
여기에 공화당이 안고있는 한가지 당체제상의 문제가 있다고본다. 공화당 출신의 박대통령이 공화당의 최고지도자가 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수있는 일이요, 외국의 실제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보고있다. 그러나 공화당출신의 박대통령이 꼭 공화당의 정당운영상의 최고총책임자로서 그 총재의 직책을 꼭 맡겨야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커다란 의문이 없지않은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대의정치제도의 역사를 닦아온 다른나라에서도 반드시 그렇지도않다. 정당의 당무는 당무책임자들로하여금 운영케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지도의 높은 권위를가지되, 대통령자신의 출신정당을 영도한다기보다는 실로 국회운영의 높은지도자로서 항상 여당과 야당의 대표자들과 자주 긴밀히 접촉하며 국사의 원만한 발전을 도모하는가운데 그자신의 출신정당에대한 지도력도 웅당 포함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대통령의 그지위요, 또 그 권위라고 할것인 것이다.
사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때문이다. 특히 국민투표에의하여 취임한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은 양당정치에서 항상 국가의 원수로서 초연한 지위에 서게하는것이 대통령직위를 위해서 가장 마땅하려니와 정당자신의 운영을 위해서도 월등 편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야의 대립충돌의 여러가지 사태가 벌어질때마다 공화당의 정잭상의 모든 책임이 언제나 공화당의 총재아닌 국민의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한다는일은 나라의 체면을 위해서나 또정당운영상 결코 잘된일이라고 할수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공화당은 박대통령의 나머지 2년간 임기를 앞두고 공화당총재직을 대통령직과 분리시키는 일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3선개헌이란 문제를 다룬다고할 때, 개헌을 하게 한다는 경우나 또 개현을 아니하게 된다는 경우의 어느경우에서도 대통령을 공화담 총재직에두는 일은 아주 마땅치 못하다고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