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구 분산안 구체화|수도권문제 심의위서 마련

정부는 서울시의 인구분산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직속하에 이미 구성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국무총리)가 마련하여 곧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안에는 인구의 수도집중을 막기 위해 ⓛ농협·수협·기타 각 부처의 연구, 훈련기관을 우선 순위로 하여 정부기관을 교외로 옮기고 ②공해방지법의 발동, 기타 방법에 의한 공장의 시내신설억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인구집중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여러 관계법의 보완과 「입지규제법」 등의 입법을 통해 집중을 억제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밖에 ①위성도시계획의 촉진 ②도시기능의 분산 ③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책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위성도시계획에서는 현재의 수원·의정부 등을 육성하는 문제와새로운 위성감시를 형성하는 문제도 연구하고 있다.
심의위는 구체적인 계획을 성안하기 위해 위원회의 간부위원인 김상복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실무자와 관계분야전문가로 몇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면적의 0·62%에 불과한 서울시에 전 인구의 15·5%가 집중하고있는인구과잉현상의 타개책 연구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수도권정비계획은 제3차5개년 계획에서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도방위태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