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전환

농정은 바야흐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고미가정책·이중맥가정책을 위시해서 전천후농업·기계화·축산진흥등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농어민 소득을 증대시키기위한 일련의 정책이 계속제시되고 있으며 그를위한 자금투입도 증가하고있다.
식량자급을 주요과제로 삼았던 종래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근자 식량자급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농정의 기본적인 전환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새로운 농정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정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기된 일련의 정책이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농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한만큼 보상되어야하며 그런뜻에서 고곡가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고곡가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시책상의 구현으로써 계속집행하여 농민으로하여금 정책을 신뢰할수있게 하여야 한다. 고곡가정책에 예시가격제를 곁들이면 더욱 훌륭한 성과를 올릴수있을 것이나 제시된 예시가격제가 유야무야로 흐려진것은 다시한번 생각해야할 사항이라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 밝혀졌는데 경지정리사업자체는 농지의 분합교환을 수반하여 말썽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기필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경지정리가 기계화의 조건을 이루기는 하지만 반드시 기계화를 지금 단계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화는 원칙적으로 토지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세농체제하에서 토지생산성저하를 극복하면서 기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전에 기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할 것이다. 또 오늘날과 같이 자본부족이 심하고 자본비용이 높은상황에서 기계화 농업이 제대로 채산성을 보증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계화농업은 농촌인구가 부족되는 시간모형과 부합될때 비로소 그타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무리한 기계화, 시기상조의 기계화를 서두르는것은 자본낭비가 될 가능성이짙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업생산민의 인하, 또는 상승을 억제키위해서 비료가격을 고수하고, 농약가격을 20%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무리를 수반하지않는한 환영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료가격의 유지에따른 비료계정의 적자가 누증되고, 이동곡가제로 양특의 적자가 확대되는등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는 점도 신중히 다뤄야할 것이다. 이러한 적자의 누증이 재정팽창과 물가상승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를 직접·간접으로 자극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전천후농업을 위해 지하수개발사업이 강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의 낭비를 수반하고 있음도 널리 지적되고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할것이며, 지질학적으로 복류수밖에 없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막대한 투자의 보수가 너무나 허전해질 가능성도 생각할 문제라할 것이다.
식량자급과 농어촌소득증대라는 대전제를 이룩하기위해 농정의 전환은 있어야 하는것이나 농정의 성질상 단시일내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착오없는 착실한 정책전환을 기대해야한다.